고용부, 조선업 원·하청 처우 개선 첫 상생협의체 간담회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위해

현장목소리 공유… 정책화 목표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를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원·하청 임금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처음으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로, 정부는 원·하청 간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해 정책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등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7명의 전문가들과 조선업 현장 방문 결과와 실천협약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전문가는 지난해 12월부터 1달간 조선 5사 원·하청 노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울산·거제·영암 등의 조선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 교수는 “현장에서 만난 원·하청 노사는 주체별로 다소 입장 차는 있었으나 이중구조 해소와 조선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진솔한 의견을 제시했고, ‘조선업 상생협의체’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 등 원·하청 상생 모델이 성공하면, 추후 노동조합의 참여와 함께 다른 업종으로의 모델 확산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노동패널 조사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 이전 20% 수준이었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2021년 36.2%까지 확대됐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2004년 15.6%에서 2015년 4.9%로 하락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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