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개혁 시동… 마크롱 “우린 더 오래 일해야 한다”

수령연령 64세로 올리는 방안

노조 “잔인한 개혁 19일 파업”

‘노란조끼 시위’ 재확산 우려

‘더 내고 늦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안을 공개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시 한번 스스로 시험대에 올랐다. 연금 개혁은 집권 1기인 지난 2018년에 한 차례 추진됐다가 ‘노란조끼’ 시위 등 정권 퇴진 운동이 일 정도로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개혁 추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노조는 오는 19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적자가 늘어나도록 놔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른 총리는 은퇴 연령을 늦추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75%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 원)로 인상한다고 약속했다.

프랑스가 이 같은 연금 개혁에 나서는 이유는 현행대로라면 연금 제도의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연금 제도 적자는 135억 유로에 달할 수밖에 없지만, 정부의 개혁안대로라면 2030년 177억 유로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이날 발표한 연금 개혁안이 최종 버전이 아니며 오는 23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전 야당·노조 등과 대화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번에도 파업을 예고하며 반발에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는 19일 전면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로랑 베르제 노동민주동맹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개혁안을 ‘최악으로 잔인한 정책’이라고 표현하며 “연금 제도는 위기에 놓이지 않았다. 잔인한 개혁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하원에서 야당을 설득하는 것 또한 넘어야 할 산이다. 심지어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는 은퇴 연령을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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