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영끌엔 고금리, 예금금리는 3%대 급락, 은행만 돈방석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대출금리는 여전히 최고 8%대의 고공행진 중이다.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했다. 레고랜드발(發) 채권시장 경색이 풀리면서 은행채·회사채 발행에 숨통이 트인 데다, 고금리로 인해 예금은 저절로 계속 은행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감소하고 기업대출도 주춤해져 높은 금리로 예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대출금리는 당분간 내려올 기미가 없다.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쓴다. 특히 ‘영끌족(族)’은 부동산값 급락에다 고금리의 이중고에 질식할 지경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은행은 돈방석에 앉았다. 지난해 이자이익만 53조 원을 넘긴 8개 은행은 거액의 성과급과 두둑한 명예퇴직금으로 잔치를 벌이고 있다. 조기 퇴직하는 부지점장급에겐 평균 4억∼7억 원의 명예퇴직금을 준다고 한다. 명퇴가 칼바람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퍼주기식 복지제도냐는 비판이 타당해 보일 정도다.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대출금리도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렇게 냉온탕을 오가는 것은 ‘신(新)관치’의 자업자득이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당국이 ‘보이는 손’을 무리하게 휘둘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운 것이다. 올해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에다 1%대 저성장으로 경제 고통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고됐다. 서민들은 허덕이는데 은행들만 흥청망청해서 되겠는가.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이런 현상에 대한 시정 노력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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