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저출산委가 정치 발판인가

이용권 사회부 차장

저출산 대책을 놓고 정부 내부가 시끄럽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나경원 부위원장이 정책안을 발표했더니, 대통령실이 바로 기자회견을 통해 부정하고, 나 부위원장이 SNS로 또다시 반박하는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이 대통령인 만큼, 마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내부 이견조율이 필요한 대책을 놓고 공개적으로 다투는 모양새다. 결국, 나 부위원장은 10일 사의를 표명했다. 특단의 저출산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런 불협화음이 좋게 보일 리 만무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절벽’이라는 표현이 익숙할 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저출산은 출산율(fertility rate), 즉 가임기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2.1명 미만일 때로 정의하는데, 지난해 여름 확정 집계된 대한민국의 2021년 출산율은 0.81명이다. 다음 달 발표될 지난해 잠정 출산율은 더 심각해진 0.77∼0.78명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출산율 0명대 국가다.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조차도 평균 출산율이 1.6명대라는 점을 보면, 국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경제 둔화, 성장동력 감소, 지방 소멸, 복지 수요 및 노인 부양 부담 급증 등 인구 감소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은 이미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으로 머지않은 미래엔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경고가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국민은 저출산 위기를 인지하고 있지만, 정작 출산율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만들고, 2006년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지난해 46조7000억 원까지 16년 동안 총 271조9000억 원을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을 반등시키는 데 실패했다. 신혼부부에게 4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출산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해주겠다는 나 부위원장의 제안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는 어렵다. 현금 살포식 지원으로는 일시적으로 출산율을 상승시킬 수 있어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미 각 지방자치단체의 포퓰리즘식 출산장려금 정책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저출산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관습 등 각종 요인이 결합한 매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지나친 경쟁, 높은 집값, 취업난 등이 빚어지는 도시 국가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기도 하며, 1인 가구 등 인구 구조 변화, 개인주의, 여성의 사회 진출 등을 이유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정확한 원인을 못 찾고 있으니 정답도 찾기 어렵다. 다만, 저출산은 경제·교육·노동·주거·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대책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때,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으로 시너지를 이룰 때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에 각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위원장이 대통령인 이유이기도 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면서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불협화음 속에서는 인구절벽에서 벗어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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