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출산 시 대출 탕감’ 사전에 듣고 동의 어렵다 얘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전,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 “‘출산 시 대출 탕감’ 동의 어렵다 했다”

한 총리는 어제(10일) 기자단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나 전 의원의 생각에 대해 만류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발표된 안을 봤을 때 이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나 부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시 대출 탕감’ 구상을 밝히기 전 나 부위원장으로부터 ‘탕감 정책’ 아이디어를 들었고, 이를 직접 만류했다는 게 한 총리 설명입니다.

한 총리는 “나 전 의원이 저한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셨다”며 “2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탕감하는 이 안은 효과 면에서나 중복되는 면에서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어 빚 탕감 정책을 고려하기 전 이미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국토부가 청년 대상 주거안정 대책 계획을 발표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각부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위원회) 의장이시고 하니까, 거기서 충분한 토론을 해보고 (언급)하시는 게 좋겠다고 (나 부위원장에게) 얘기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직감찰팀 신설 검토에 “기능 늘릴 필요 있다 판단”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는 데 대해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라 양적으로 줄어든 기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우리(총리실)는 하고 있던 일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내부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 총리실도 공직복무관리관실에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감찰팀을 늘리기 위해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총리실이 고위공직자 비리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실제 조사를 맡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대통령실과 총리실 사이에 업무 분장을 하는 건 전혀 없다.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 것이고 용산(대통령실)은 용산 일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 총리는 신년을 맞이해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설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개각 가능성은 적은 편”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중국의 비자 발급 제한에 “보복성으로 보지 않아”

한덕수 총리는 중국이 한국 국민에게 당분간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대해서는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중국의 상황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악화하면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앞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 등을 취할 때 중국 외교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며 “국민의 안전이 탑(최우선)이라 생각한다. 거기(중국)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내수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는 639조 원 예산 가운데 상반기에 65%를 집행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주택시장을 막 자극해서 경제를 회복시킬 생각은 없다”며 “경착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며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민철 기자 (mcpar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