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민주당, 국민 아닌 李 위해 존재하나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에 출석해 성남FC 기부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성남지청에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이 대표는 검찰 청사에 들어서기 전 마치 독립투사나 민주화 운동의 영웅처럼 보였다. 9분간 입장문을 읽었는데, 모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런 거라면 검사 앞에서 할 일이지 굳이 군중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은가.

대표의 검찰 소환을 보는 야당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 논리적 비약이 너무 커 따져봐야겠다.

첫째, 이미 2년 전 무혐의로 끝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법적으로 공익을 지키는 집단으로, 오래된 사건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잘못이 있다면 얼마든지 재수사해야 한다. 2년 전 민주당 정권의 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게 진실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실제로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모두 민주당 정권 때 검찰과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지금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수사와 앞으로 있을 여러 사건의 수사 또는 재수사로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죽이기’라고 한다. 너무 많은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으니 정치인 이재명의 앞날이 불투명한 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죄로 판결된다면 오히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에 가장 가까이 갈 것이다. 그땐 ‘이재명 살리기’라고 할 것인가.

둘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 의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유례가 없으며 무리한 정치보복의 성격이 있기에 당이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 대표의 형사 피의자 소환이 처음인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과거 어떤 야당 대표도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혹이 없었기 때문이다.

셋째, 이 대표 관련 의혹들은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만든 것이다. 그 의혹들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다. 야당 대표가 치외법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당연히 수사받고 처벌받으라는 게 법의 명문이다. 야당 대표의 행위나 결정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성남시장 시절의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당이 나서서 단일대오로 방어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재명과 민주당을 동일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주장이다. 지난 대선에서 0.73(nil)의 차이로 석패한 이 대표는 그 직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불체포 특권을 갖는 의원직을 확보했다. 그 후 당 대표직을 갖는 것이 예상되는 사법 리스크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 여긴 것 같다.

넷째,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모든 당력을 그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쏟아 왔다. 169석의 의원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진정 국민을 위한 법률안은 통과시키지도 않았다. 이 대표도 지금까지 전국을 돌며 한 것이라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것밖에 없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이래도 되는가.

입만 열면 민주화운동을 훈장처럼 얘기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이재명을 위한 정당인가.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선열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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