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매크로 골프예약 방지법' 대표발의

정태후 2023. 1. 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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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명령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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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명령을 자동 반복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는 골프장 관련 민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다수가 매크로 예약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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