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동거녀·베트남여성까지 3명 살해한 사이코패스 살인범 ‘무기징역’

전처와 베트남 국적 여성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동거녀까지 죽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습 살인범’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됐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방어흔이 발견됐던 점을 볼 때 피해자의 고통이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회 복귀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원심의 판단에 오해의 소지가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5일 새벽 동해의 한 주택에서 동거중이던 6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피해 여성 A씨가 자신의 지인에게 호감을 보인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도주 끝에 붙잡힌 이씨는 ‘술을 많이 마셔 생각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씨에 대한 정신병질자 조사결과 이씨는 고위험군의 ‘사이코 패스(반사회적 성격장애)’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이씨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점수는 32점으로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이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27점 등으로 알려져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살인 전과’가 두 차례나 더 있었던 ‘상습 살인범’이었다. 지난 2001년 6월 당시 26세였던 이씨는 경남 마산의 한 주택에서 전 처인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범행 전 환각물질을 흡입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형량을 채우지 않고 풀려났다.

그는 형 만기를 앞둔 지난 2009년 가석방됐고 재혼한 베트남 국적의 아내를 두고 다른 베트남 여성 C씨와 불륜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하려다 2012년 3월 이를 반대하는 C씨의 모친마저 살해했다.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뒤 3년 만에 또다시 살인을 한 이씨는 베트남 법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으나 8년 5개월 만 복역한 뒤 한국으로 추방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씨가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라며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