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어려움 예상되지만 해야 할 일 묵묵히 수행해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새해 첫 회의서 '방통위 흔들기' 어려움 토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12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새해 첫 전체회의에서 "많은 어려움이 산재돼있고 앞으로도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방통위가 세 차례 검찰 압수수색에 이어 국무조정실 감찰까지 받게 된 데 대해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감사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감사 자료를 이첩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과 11월17일, 지난달 28일까지 총 세 차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최근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방통위 국장과 과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일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감찰을 받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한 위원장은 "항상 얘기해왔던 미디어 변화에 따른 제도 정비와 국민 불편 해소 노력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나가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다. 방통위는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서비스된 ‘모바일 전자고지’의 최초 허가 사업자인 KT와 카카오페이의 유효 기간이 오는 2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