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갔다온 이재명, 민생으로 눈돌린다

민생 행보로 정부·여당과 차별화
사법 리스크 장기화·당 내분 변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의 한 고비를 정면 돌파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2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출석을 계기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어느정도 해소했다고 판단,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다만 ‘성남FC 후원금’ 외에도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추가 수사가 산적해 있어 사법 리스크 국면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당내 파열음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다. 소환조사에서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면서도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도 전날 밤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떠나며 “어차피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은 “소환조사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보다는 (검찰이)법리적 문제를 파고들었을 것”이라며 “구속 가능성은 낮은 상황에서 법리적 문제점을 내세워 (이 대표를)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출석을 계기로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당력을 집중시키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어제 정치 검찰에 맞서 당당히 조사에 임했다. 검찰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의 전진을 믿으며 정부가 포기하다시피한 민생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계기로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로 확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 개인 비리 의혹에 당 지도부가 대거 병풍을 치면서 당 전체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전날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박홍근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소속 의원 50여명이 동행했다.

더욱이 ‘성남FC 의혹’ 뿐만 아니라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은 사법 리스크 국면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인다. 아직까지는 자제되고 있는 비명계의 목소리가 이 대표의 기소를 기점으로 공개적으로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80’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한 재선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헌 80조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다시 거세질 수 있다”며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개인적인 사법 문제를 당 차원에서 방어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기소되면 지도부가 중심이 된 당무위원들이 80조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결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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