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대 박상철 교수, 호주국제문제연구소 요청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IPEF 관련 기고

한국공대 박상철 교수.<한국공대 제공>

한국공학대학교(한국공대)는 박상철 교수(지식기반기술에너지대학원)가 지난달 16일 호주국제문제연구소(이하 AIIA) 간행물인 Australian Outlook에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대한 한국을 비롯한 참여국들 관계에 대해 기고문을 발표했다고 11일에 밝혔다.

1924년 왕립국제문제연구소로부터 출발한 호주국제문제연구소는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 및 국제관계 민간 연구소다. 연구소의 주된 역할은 호주인들이 국제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돕는 것이다. AIIA는 매년 호주 전역에서 150회 이상의 행사를 개최하며 토론과 워크숍, 대규모 강의, 콘퍼런스 및 세미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AIIA는 현재 외교분야 호주 최고의 학술지인 Australi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와 호주의 외교 정책 및 국제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5년마다 발행되는 시리즈인 Australia in World Affairs를 발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간행물인 Australian Outlook을 발행하고 있다.

한국공대 박상철 교수는 기고문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역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경제 및 외교협력체다. 이는 역내 강력하게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한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IPS)의 일환이며 10대 실행계획 중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역내 6대 선진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을 결성하며 인도 및 7개 아세안 (ASEAN) 회원국과 피지는 무역부문에서 참여를 유도하는 로드맵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 입장은 중국을 공개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열린 경제협력체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기후변화 및 판데믹 대응 등과 같은 글로벌 협력부문을 제외하고 중국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즉 미국은 중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대응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장기적 차원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미국과 강력한 기술동맹을 바탕으로 경제안보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