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보험 플랫폼’ 원점서 다시 시작?

작년 설계사 등 반발 출시 무산
금융위, 업권별 간담회 재추진

금융위원회가 해를 넘긴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과 관련해 법인보험대리점(GA)을 시작으로 업권별 간담회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출시가 목표였으나, 설계사 등의 반발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 대한 유관 업권별 간담회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우선 GA·설계사 업계부터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고, 조만간 간담회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빅테크·핀테크업계와도 차례로 간담회를 갖는다.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같은 빅테크·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앞서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중개’ 행위로 판단돼 중단됐다.

이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해 8월 온라인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해본 뒤 연내 정식 출시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지난해 9~11월 업권별 간담회도 진행했다.

하지만 보험설계사와 GA를 중심으로 한 거센 반발에 부딪혀 연내 출시가 무산됐다. 해당 서비스가 대면 영업을 하는 설계사와 GA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플랫폼 수수료나 광고비 지출로 되려 고객에게 비용 전가가 될 것이란 목소리가 컸다. 용산 대통령실 앞과 광화문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다.

첫 서비스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이 논의되는 것을 놓고도 반발이 많았다. 1년마다 갱신하는 자동차보험은 상대적으로 상품을 갈아타는 데 부담이 적어 경력이 짧은 설계사도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좋은 ‘미끼상품’ 성격이 강해서다. 대형 보험사도 중·소형사에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보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대해서는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플랫폼 업체에 지급할 서비스 수수료 책정 방식, 방카슈랑스 25%룰(은행의 특정 보험사 상품 판매 비중을 25%로 제한하는 규제) 적용 등을 놓고 업권별 의견 차가 컸다.

금융위는 올해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업권 간 이견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 대상을 미니보험(펫보험·여행자보험 등)으로 시작하는 등 대안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에 했던 논의들을 다시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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