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中 비자발급 중단, 보복성이라고 안 봐”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비자 발급을 상당 부분 중단한 조치와 관련,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한국이 먼저 지난달 30일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때 중국 외교당국과 충분한 소통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것을 결정할 때 제가 외교부로 하여금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중국 정부에 충분히 해명을 해주라고 했다. 소통을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중국이 한국에 강경한 조치를 하는 이유로는 “중국의 상황이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악화하면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안전이 탑(최우선)이라 생각한다”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는 “경제 문제는 올해에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위기, 단기적인 위기, 복합 위기는 관리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시간에 극복될 것”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중장기적인 문제는 잠재성장률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는 주로 제도 개혁이나 구조 개혁과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사문제 개선, 협치, 경쟁 촉진, 연구개발(R&D) 체제 개선, 연금·교육·노동개혁 등을 통해 전체적인 경제가 직면하는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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