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올해 경제 문제 가장 중요...3대 개혁으로 생산성 늘리는데 전력”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
中 비자발급 제한에는 “보복성 아니다”
나경원 대출 원금 탕감 대책에는 “동의 어렵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올해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연금·교육·노동 등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생산성을 늘리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날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것에 관해선 “보복성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발표한 ‘헝가리식 대출 원금 탕감’ 대책에 대해서는 “효과면에서나 (다른 정책과)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가 어렵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세종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최우선 과제로 ‘경제’를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가 1998년 겪은 위기를 절대 겪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8개월 동안 일해왔다”며 “위기 관리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지금 겪고 있는 단기 위기도 어느 정도 시간 범위 내에 극복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결국 생산성을 늘리는 것”이라며 “요소 투입보다 제도 변화와 개혁과 관련해 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말한 연금·교육·노동 등 이른바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전체적인 경제가 직면하는 생산성을 늘리자”는 것이다. 낮은 생산성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꼽혀왔다.

한 총리는 이날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보복성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했다.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우리 결정에 대한 해명을 충분히 했고 소통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의 상황이 훨씬 더 바깥으로 보이는 것보다 악화되면 곤란하다”며 “국민 안전이 탑(top)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소통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은 하나의 변수고 다음주부터 전문가들이 논의할 것”이라며 “가능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과학에 기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공론화해 찬반이 엇갈린 ‘헝가리식 대출 원금 탕감’ 대책 관련 “효과면에서나 (다른 정책과) 중복되는 면에서나 동의가 어렵다 말씀을 드렸다”며 “나 의원이 저에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갔다가 다시 가져가셨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위원회에 각 부 장관이 있고 대통령이 의장이니 거기서 풀 디베이트(full debate·제대로된 토론)을 해보고 하시는게 좋겠다 이야기 한 바 있다”고 했다. 이밖에 한 총리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에 대해 “지금은 저 양반(교육감 후보)이 무슨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깜깜이로 찍는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최근 대통령실에 공직감찰팀이 신설되고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관련 인원이 충원된 것 관련 “용산이 왜 그런 조직 결정을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다”면서도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메스’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능이 많이 줄었다. 조금 늘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그는 ‘총리실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조사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청와대와 우리 간 업무 분장은 전혀 없다”며 “우린 우리 일을 하고 용산은 용산의 일을 한다”고 했다. “(총리실은) 비위를 발견해 징계를 요구하는데 그 정보를 줘서 (다른 곳에서)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