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장 "국회 개헌특위 만들겠다…개헌절차법도 시급히 제정"

신년 기자간담회서 개헌 추진 의지…"새로운 개헌 경로 개척하자"
"내년 총선, 진영·팬덤정치 종식 전환점 삼아야…3월 안에 선거법 개정"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한주홍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추진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공감을 높여 국민통합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새로운 개헌 경로를 개척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연말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한 데 이어 개헌 논의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하면서 정치개혁 주도 의지를 재차 피력한 것이다.

김 의장은 "개헌특위가 발족하면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참여형 개헌에 본격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론화위는 개헌특위가 요청하는 쟁점 사항에 대해 여론조사와 국민 공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겠다"고 설명했다.

신년 기자간담회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11 toadboy@yna.co.kr

이어 "개헌 과정을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가오는 총선을 진영 정치, 팬덤 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갈등과 극단의 정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폭주하는 기관차를 멈춰 세우고 대화와 타협, 통합과 협력의 새 정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추진 의지를 다졌다.

그는 앞서 제시한 선거제 개편 방안을 다시 제시한 뒤 "집중 토론, 국민 참여, 신속 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복수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국회 전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게 하는 것이 김 의장이 내놓은 방안이다.

김 의장은 선거제 개편의 신속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지켜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런 국회의 탈법적 관행을 더는 두고 보지 않을 작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연금개혁특위 등 국회가 운영하는 특위가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초당적 의회 외교에도 힘을 쏟겠다. 특히 방산 수출과 에너지 협력, 부산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30일 출범하는 '경제외교자문위원회'를 거론, "국익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겪을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당면 목표, 지상 과제로 삼자"고 당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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