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선거제 개편, 3월 안에 끝내자…개헌특위 발족"

"행정부 집중 권한 분산해 입법권 강화…헌법개정절차법 제정"
"진영·팬덤정치 끝내야…법정시한 어기는 병폐 극복"

김진표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오는 3월 안에 마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해 국회 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헌 논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는 우리 정치를 새롭게 하는 '창신(創新)의 해'가 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집중토론과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워 선거제도 개편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복수의 개정안을 만들면 이를 전원위원회로 회부해 집중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 공론조사와 국회방송 생중계로 국민의 적극적 참여도 이끌어낼 방침이다.

그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갈등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진영정치, 팬덤정치로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뤄내야 나라와 국민이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지만, 지금 우리 국회 안에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며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모두 총선 한달 전에야 선거구를 확정했는데, 이는 심각한 병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 국회는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작은 차이에 얽매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그 후과가 적지 않다"며 "지킬 수 없는 일이라면 법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고, 법으로 정했으면 하늘이 두쪽 나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구 획정부터 관행적으로 법을 어기는 국회의 오랜 악습과 결별하자"며 "집중적인 토론, 국민 참여,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국회가 공론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승자독식의 현행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꾸기 위한 '국민통합형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 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개헌특위 산하에는 공론화위원회를 둬 쟁점에 대한 여론조사,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개헌자문위원회도 출범한 바 있다.

그는 "정책 집행부서인 행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하며, 조약이나 예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권부터 실질화해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검사 권한 역시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과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관련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절차법'을 시급히 제정해 국민 여러분께 개헌 일정표를 소상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격변하는 국제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의회외교에도 힘을 쏟고, 특히 방산수출과 에너지 협력, 부산 엑스포 유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가 운영하는 특별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이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예상되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혼연일체로 이겨내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16강의 결실을 거뒀고, 우리 사회도 '강한 원팀'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경제계·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자"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