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신설...지자체 주도 과기 거버넌스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주도 과학기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한다. 지역이 제안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지역별 과학기술위원회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올 상반기 발의 예정인 지역과학기술혁신법에 포함해 지역 과학기술정책 결정기구로 위상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부산에서 정책공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차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역 과학기술 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하기 위한 2023~2027년 5년 간의 정책방향을 담는다. 

신설되는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과기정통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실장급 공무원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여한다. 회의에서 지자체와 중앙저부가 협의한 지역 희망사업을 우선 추진할 전망이다.

강원과 광주, 경기, 경북, 대전, 부산, 충북 등 8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과학기술위원회는 17개 시도전체로 확대한다. 지역이 정책 역량을 축적하고 과학기술 정책 전담기관의 정책 기획과 조사, 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우수 지역 혁신클러스터 발굴과 육성도 추진한다. 부울경의 저탄소 그린에너지, 충청의 미래 모빌리티 부품처럼 분야별 클러스터 연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기업에 신기술이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와 연구개발 특구와 연계해 연구개발(R&D), 실증, 규제특례, 개선 패키지도 지원한다. 

지역 거점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거점 플랫폼도 구축한다. 올해 52억 4000만원을 투입해 4개 플랫폼을 지정한다. 지역의 연구 역량이 지역 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지역에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이 지역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인재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통해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