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출탕감안 동의 안해”···나경원 비판 가세

“40·50년 주택 모기지 활성화” 강조
중국 단기비자 제한엔 “보복성 아냐”
실내마스크 해제 ‘전문가 논의’ 시작
부동산 규제완화 ‘경기부양용’ 선긋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의 ‘대출 탕감’ 저출생 대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의 한국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는 “보복성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오후 세종 총리공관에서 주재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대책을 만류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질문에 “나 부위원장이 갖고 계셨던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나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 신년간담회에서 “신혼부부나 청년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지원책이 불충분한 측면이 있다”며 “(대출)원금 부분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선을 그으며 나 부위원장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논란으로 비화된 상태다.

한 총리는 “얼마 전 국토교통부에서 40·50년의 주택 모기지(담보대출)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적극 접근할 수 있도록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다”며 “여기에 또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원금을) 탕감한다는 안은 효과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나 부위원장이 저한테 그런 (대출 탕감)안을 보고하러 가져왔다가 다시 가져갔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고 거기 각 부 장관들이 있고 대통령이 (위원회)의장이시니 거기에서 좀 풀 디베이트(토론)해보는 것이 좋겠다”며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중국민 입국제한 조치에 맞서 중국 정부가 전날 한국민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데 따른 ‘보복성’ 논란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보복성이라 보지 않는다”며 “우리가 지난번 (중국민 입국제한 조치를) 결정할 때 외교부에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중국 정부에 충분히 해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논의에 대해 “다음주부터 전문가들 논의를 시작한다”며 “중국의 이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우리가 (의무화를) 풀고 감당할 수 있겠냐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방역 정책 결정 시) 과학에 기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는 일절 넣지 말고 (전문가)팀들이 (해제를) 해볼 수 있겠다 없겠다 해주면 정부는 가능한 한 따라야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실에 공직감찰팀이 신설되는 데 대해 “용산(대통령실)이 왜 그런 조직 결정을 했느냐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제 예측에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관련 인원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조직이 보강된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실이 조사하는 방안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대통령실)와 우리(총리실) 간에 업무분장 하는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거 완화한 데 대해 “주택(시장)을 막 자극해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집값 하락이) 경착륙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규제 완화가)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기침체에 대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가능성을 놓고 한 총리는 “당분간은 (안할 것)”이라며 “상반기 경기동향, 세수도 좀 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일환으로 거론되는 광역자치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의) 독립성 때문에 양쪽이 따로 움직이는 건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러닝메이트가 됐다고 해서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지하는 일 좀 해보라’고 (교육감에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며 “그랬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다. 우선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둘 것”이라고 교육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