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특별사법경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획단속

황봉규 2023. 1. 1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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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획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이 이행과제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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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 페인트 도장작업장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오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기획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집중 발생 시기인 12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이 이행과제에 포함돼 있다.

중점 점검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악취 등을 유발하는 도장시설이다.

도장시설 설치신고 이행 여부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가동 상태,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을 점검한다.

폐기물 불법 소각·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법 위반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며,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할 방침이다.

경남도, 올해 첫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공모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에서는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역특화사업 2개 분야 사업에 참여할 민간기관과 시·군을 모집한다.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은 성장잠재력 있는 선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고 올해 새로 추진한다.

2021년 매출액 기준 8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대 7천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특화사업은 자치단체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지원하려고 도 특화 및 협업모델 발굴 지원 사업을 추진할 민간기관 1곳과 시·군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도 특화 및 협업모델 발굴 지원 사업은 사회적경제 관련 민간기관 1개소를 선정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 교육, 홍보,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고, 2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의 공동 협업사업 추진을 위해 5개팀 정도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시·군 특화사업은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시·군을 선발해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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