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사세요’논란 민간임대…국토부 하자 전수조사

충주 공공지원 임대 하자보수 미처리 관련
국토부, ‘하자 점검단’ 구성…12일부터 조사
향후 입주예정 단지마다 하자점검단 우선 점검

부실 하자 공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조롱글이 써져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킨 충주호암 A아파트. 원희룡 국토부 장관 SNS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정부가 12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대한 하자 보수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인만큼 임대주택의 품질, 주거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발생한 하자보수 미처리 논란과 관련, 신속한 하자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12일부터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민간이 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후 임대운영을 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다.

최근 충북 충주 호암 소재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도배, 샤시 등 주택마감 하자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벽에 ‘그냥 사세요’라는 조롱 글이 써져 있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다. 이 상황을 확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접 SNS를 통해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한 일부 서민아파트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토부는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 최근 입주(2022년 10월 ~2023년 1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약 5000여 가구)을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을 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주 호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민간임대주택이니만큼 이번 전수조사를 계기로 입주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임대주택 품질향상과 주거서비스도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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