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의대 정원 확충⋅비대면 진료 제도화, 조속히 협의 시작”

KBS라디오 ‘최강시사’ 인터뷰
“소아심장 등 특수 분야 의사 양성 직접 지원”
“중증 어린이 사후 보상, 지역 추가 수가도 개발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보건복지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산부인과·소아과 등에 지원하는 전문의 숫자가 급감하며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의대 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1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진료과목 간에 의료 서비스 격차가 심각한 게 사실이고 지역 간에 격차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이대목동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림대동탄성심병원 등이 소아청소년 응급실 진료를 중단했다. 인천 가천대길병원은 올해 2월까지 응급실 뿐 아니라 소아청소년 입원 진료까지 중단해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려면 중요한 것이) 충분한 의료 인력 공급이다”며 “필수 의료나 지방 병원에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 소아 심장 등 특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 양성을 직접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계획을 통해 수도권으로 병상이 쏠리는 것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전문의들이 기피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공공정책수가를 개발할텐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적자가 불가피한 중증 소아진료 같은 경우는 사후 보상도 할 것이고,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 추가 수가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수가를 인상하겠다”며 “제도와 인프라를 개선하고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장관은 실내 마스크 해제 시점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과학적인 통계라든지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아무래도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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