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불합리한 조례 손본다…특위 본격 가동

정비 대상 조례 총 400여 건 전수 조사

조례정비 특위 활동 [강진군의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강진=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의장 김보미)가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한다.

군의회는 제28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조례 정비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유경숙 부의장을, 간사로 노두섭 의원을 선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위는 올해 11월 7일까지 운영된다.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례, 상위법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조례, 과도한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 군민에게 필요하지 않은 부담 또는 규제의 조례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현재까지 상임위별로 발굴된 296건의 조례를 검토하고 정비대상인 183건 조례는 정비유형에 따라 개정, 폐지할 계획이다.

유경숙 특위 위원장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한 조사와 군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조례 일제 정비가 군민들의 복리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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