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나경원, 저출산 대책 보고하러 왔다 다시 가져갔다”

중,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보복성이라 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공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출산 때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효과나 정책 중복 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고려하는 나 부위원장은 정부 기조와 다른 정책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실과 충돌하며 부위원장직 사의를 밝힌 상황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연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국무총리도 나 부위원장의 저출산 해소 대책을 만류했다는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토교통부가 이미 발표한 안(청년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 계획)을 봤을 때 이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각종 주택 대책 등을 언급하며 “(나 부위원장 주장대로) 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출산에 따라 (대출금을) 탕감하는 안은 효과 면에서나 (정책이) 중복되는 면에서나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나 부위원장께서 저한테 그런 안을 보고하러 가져 오셨다가 다시 가져가셨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이날 중국이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보복성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런 걸(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 제한) 결정할 때 제가 외교부에 ‘중국 정부에 우리가 왜 이런 조처를 하는지 충분히 해명을 해줘라’라고 했다”며 “(중국과 방역 강화 조처에 대해) 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 내 코로나 확산에 대응해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도 축소하는 조처를 취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전면 중단이 ‘보복 조처’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한 총리의 발언은 ‘양국 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만큼 보복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총리는 최근 교육부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방식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의 정치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금은 저 양반(교육감 후보)이 무슨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깜깜이로 찍는다”며 “아예 정치적인 것을 배제한다고 하면 덜 정치적이지 않겠냐는 논리도 있지만 위선 같다”고 했다.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는 신년회를 겸해 열렸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맞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일부 부처 장관들을 교체해야 한다는 개각 필요성에 대해 “저보고 어느 쪽이냐 하면, 개각 가능성은 오히려 적은 편”이라고 했다.

또 올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추경은 당분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것들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봐야겠다”며 “(추경을 한다고 해도 올해) 하반기쯤이나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