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이중구조 해소 위한 정책 패키지 조속히 마련"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 참석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업무계획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 정책과 산업정책, 공정거래질서 확립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패키지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신년 기관 업무보고 후 첫 현장행보로 서울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업 현장방문 결과와 신천협약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노동개혁의 성공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이 장관은 "1997년 IMF 이전 20% 수준이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2021년 36.2%까지 확대됐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년 15.5%에서 2015년 4.9%(노동패널)까지 하락했다"며 "이중구조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할 수 없다면 그 사회와 경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개혁과 함께 이중구조 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중구조화 문제가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조선업을 우선적인 이중구조 해소 업종이라고 판단하고,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노사 직접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게 핵심이다.

직접 당사자들이 참여한 협의체에서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찾는 역할을 한다. 중재자로서 정부는 협의체를 측면 지원한다. 지난해 11월9일 발족한 협의체에는 조선 5사 원·하청사, 전문가, 조선협회,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등 24명이 참여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선 정부는 해당 모델을 타 업종에 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