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의회 '1석의 위력'…시 예산·조직개편안 연쇄 무력화

어린이 급식·택시 산업 지원 등 조례 13건도 부결 또는 보류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 공약, 민주당 50% 시의회 문턱서 좌초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 의회의 파행으로 시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한 데 이어 조직개편안마저 부결돼 이동환 시장의 각종 공약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의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연구용역과 실·국장 면담 등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했으나 최근 부결됐다.

이 시장의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에는 중복·비효율 기능 통·폐합, 과대 부서 분리,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한시적 운영 등이 담겼다.

시는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거쳐 개편안을 시의회에 넘겼으나 계속 보류되다 지난 9일 시작된 임시의회에서 거부됐다.

이에 따라 시가 자족도시 실현을 목표로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한 자족도시실현국과 도시혁신국 신설 계획은 표류하게 됐다.

자족도시실현국은 경기 북부 최초로 선정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에 바이오·마이스·반도체·문화 등 전략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선과 주민자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계획도 당분간 쉽지 않게 됐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택시 산업 발전 지원 등과 관련한 조례 13건도 이번 임시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됐다.

시는 2조9천963억 원 규모의 예산안 처리 불발로 지난달 30일부터 준예산체제로 운영되면서 공공근로, 도로 응급 복구, 제설 등 민생·안전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의회 의석 34석 중 절반인 17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조직개편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의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가 지난해부터 모든 의원에게 개편안 등을 일일이 설명했다는 점에서 실제 부결 이유는 이 시장과 민주당 의원 간 갈등인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이 시장이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막식 기조연설을 위해 이집트로 출국한 데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까지 이 시장과 사사건건 충돌했다.

시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부결로 다양한 혁신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면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유치를 위해서도 조직개편안은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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