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더 늦게, 많이 받는’ 연금개혁안 발표…“적자 방관하면 노후 무너져”

프랑스의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뉴스1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최소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오는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내용의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또 연금을 100% 받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약속한 시점도 오는 2035년에서 2027년으로 8년 앞당기기로 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0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 연금 제도가 적자가 되지 않으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정년을 매년 3개월씩 연장해 오는 2027년 63세 3개월, 2030년에는 64세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근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은 최저임금의 75% 수준인 월 115유로(약 135만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약 160만원)로 인상한다.

보른 총리는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국민을 두렵게 만든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적자가 늘어나도록 놔두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지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 연금 수령액 감소로 이어져 우리의 연금 제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연금 제도 적자는 135억유로(약 18조원)에 달할 것이지만, 정부의 개혁안대로 라면 2030년 177억유로(약 24조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연금계획위원회(COR)는 지난해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향후 10년간 퇴직자 대비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연금 제도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위원회는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다면 2022∼2032년 국내총생산(GDP)의 0.5∼0.8% 수준인 약 100억유로(약 13조원)에 해당하는 적자를 매년 기록한다고 전망했다.

보른 총리는 이날 발표한 연금개혁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오는 23일 국무회의에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 전 야당과 노조 등과 대화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 조사 기관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 연장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30% 안팎에 머물러 대중의 지지가 높지 않은 편이다.

여당 르네상스를 비롯한 범여권은 하원 전체 의석 577석 중 250석을 확보한 제1당이지만, 과반(289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헌법 특별 조항을 발동하면 하원 표결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론의 반발이 더 커질 수 있다.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58석)은 연금 개혁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왔고,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는 조건으로 법안을 지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극좌 성향의 제1야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150석)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88석)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주요 노조 8개 단체는 보른 총리의 발표 후 강경·온건 여부와 무관하게 이달 19일 파업을 하겠다고 결의했다. 강경 좌파로 분류되는 노동총동맹(CGT) 필리프 마르티네즈 사무총장도 “법안 통과 저지에 전념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19일뿐만 아니라 20일에도 파업 참가를 촉구했다. 온건 노조로 분류되는 노동민주동맹(CFDT)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연금 제도는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잔인한 개혁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에서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제도의 단일화를 추진하다 지난 2019년 12월 총파업에 불을 지폈고, 그 여파로 파리 일대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됐다. 지난 1995년 이후 가장 강력했던 파업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려 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터지면서 모든 논의를 중단했다. 그러다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연장하겠다는 카드를 다시 들고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