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늦게 받게" 프랑스 연금 개혁 발표…노조 '파업 예고'

곽상은 기자 2023. 1. 1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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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른/프랑스 총리 : 이번 연금 개혁안을 통해 2030년까지 연금제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도 30% 안팎에 그쳐 정부 개혁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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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프랑스 정부가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반발하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아서 실제 시행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프랑스 정부는 현재 62세인 법적 퇴직 연령을 매년 3개월씩 늦춰 2030년에는 64세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늘리기로 한 시점도 2035년에서 2027년으로 크게 앞당겼습니다.

대신 현재 최저임금의 75% 정도인 최소 연금 상한은 85%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른 프랑스 총리는 지금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대규모 증세와 연금 수령액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른/프랑스 총리 : 이번 연금 개혁안을 통해 2030년까지 연금제도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굴복하지않는프랑스와 국민연합 등 야당들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나서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주요 노동조합 단체들도 파업 등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연금 개혁 반대 집회 참가' 노동조합 관계자 : 이번 연금 개혁안은 큰 사회적 반발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걸 이번 집회를 통해 보여주고자 합니다.]

최근 프랑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부의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도 30% 안팎에 그쳐 정부 개혁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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