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3兆 적자' 우려 속 佛, 정년 64세로 인상 추진(상보)

프랑스 국민 74%, 정년 연장에 반대
10년간 매년 13兆 적자 낼 수도…"마크롱, 칼 빼들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1일 (현지시간) 파리 엘리제 궁에서 대국민 TV 신년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프랑스가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심각한 적자를 내는 연금 재정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30년까지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리의 연금 시스템에 변화를 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적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연금 개혁을 위해 대중의 지지를 모으는 것은 정부의 임무"라고 덧붙였다.

앞서 프랑스 연금계획위원회(COR)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만일 연금 제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 프랑스에서는 10년간 매년 100억유로(약 1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수 있다고 우려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연금 개혁이 이뤄진다면 2030년까지 177억 유로(약 24조원)에 달하는 흑자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 연금 제도 개혁은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다. 2017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연금 제도를 손보겠다고 공약했고 연금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그의 숙원이 돼버렸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은 프랑스 노동조합과 야권의 강력한 저항을 촉발시키는 등 마크롱 대통령에게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공공재정을 회복하기 위해선 연금 개혁이 필수라며 올해 여름까지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반해 좌파 야당 측은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추고 대규모 소비 진작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맞서왔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정년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BFM방송이 이달 초 실시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 74%는 정년 연장 등 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보른 총리의 발표에 앞서 서부 도시 렌에서 열린 작은 시위에 참석한 프레데릭 페르드리엘(56)은 로이터통신에 "정년을 인상하는 것 외에도 연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보른 프랑스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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