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단기비자 중단…산업계 "안 좋은 신호” 당황

김선영 2023. 1. 1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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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조치의 파장이 크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한국의 조치에 상응한 대응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중(對中) 방역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한 '대등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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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친강 통화 이견 다음날 조치
中 “한국 조치에 상응한 대응” 주장
정부선 “외교채널 통해 계속 소통”
외교가 “中이 ‘어디 감히’ 속내 보여”
尹정부 협력 관계 구축에 ‘빨간불’
10일 중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조치의 파장이 크다. 윤석열정부가 성숙한 한·중 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에서 이번 조치가 한·중 분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잖다. 정부는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산업계는 향후 사태 전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한 1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모습. 연합뉴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내린 것”이라며 “국제사회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유해왔고, 중국 측과도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계속 소통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전날 상견례 성격의 첫 통화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한국의 방역 강화 조치를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교환한 이후 중국 측의 이번 조치가 나온 것과 관련해 임 대변인은 “통화에서 박 장관은 (방역 강화 조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답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해 한국의 조치에 상응한 대응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대중(對中) 방역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한 ‘대등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외교가에서는 한국의 조치가 최근 중국의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고려한 반면, 중국은 전문적인 방역 필요보다 ‘팃포탯’(tit for tat: 맞받아치기)식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한·중 양국이 국민 간 상호 정서 개선을 위해 추진하려던 인적 교류 활성화 등에 이번 조치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직 고위 외교 당국자는 “양국의 방역 상황이 다른 여건에서 한국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했다면, 중국은 ‘어디 감히’라는 속내가 보이는 보복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산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비자는 사실상 발급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조치가 중국과 교류하는 기업에 더욱 안 좋은 신호인 것은 사실”이라며 “안타깝지만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조속히 왕래가 정상화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일단 현지 생산에 유통, 장기 주재, 현지 거주여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은 큰 영향이 없다”며 “중국과 오프라인으로만 소통해야 하는 업종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백소용 기자, 베이징=이귀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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