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70발 쏘자… 국민 10명 중 7명 '3축 체계 강화' 지지

'K-방산' 수출 호조에 방사청 인지도 64.8%로 소폭 상승

(방위사업청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군의 '첨단무기 확보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정책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작년 한 해 'K-방산' 수출 실적 호조의 영향으로 주무부처인 방위사업청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지도 또한 소폭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방사청이 리서치 업체 '코그니티브컨설팅그룹'에 의뢰해 작년 11월4~29일 일반 국민 1590명, 방위산업계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인지도 조사결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이번 조사에서 방사청의 주요 정책 가운데 인지도가 가장 높은 건 '첨단무기체계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및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일반 국민 84.1%·방산 종사자 96.4%)였다.

정책 지지도 조사에서도 '첨단무기 확보를 위한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 및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가 일반 국민 65.5%, 방산 종사자 89.2%로 가장 높았다.

이는 북한이 2022년에만 최소 33차례에 걸쳐 약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인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그리고 △북한의 공격 이후 지휘부와 주요시설 등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말한다.

이와 함께 '방산업계 맞춤형 지원 확대' '신속획득제도 정착' 등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지지도가 일반 국민과 방산 종사자 모두에게서 높은 편에 속했다.

(방위사업청 제공)

이번 조사에서 방사청의 인지도는 64.8%로서 2021년 조사(60.9%) 대비 3.9%포인트(p) 올랐다. 우리 방산 업체들이 만든 무기체계가 폴란드 등에 대거 수출되면서 방사청의 이름이 언론에 함께 소개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작년에 170억달러를 돌파하며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그러나 정부 부처 중 청(廳) 단위 18개 기관 중에선 방사청의 인지도가 2021년과 같은 16위를 기록했다. 국민과의 접촉도가 높고 사건·사고 등을 많이 다루는 국세청(93.1%), 검찰청(87.7%), 경찰청(87.2%)이 인지도 1~3위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일반 국민 응답자 31.3%으로 전년대비 6.5%p 올랐고,, 부정적 인식은 15.9%로 5.2%p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방사청'에서 연상되는 긍정적 단어·표현을 물었을 땐 '국방부 관련 기관'(33.1%)이 가장 많았고, △전투장비 국산화(16.4%) △자주국방·국방력 강화(11.0%) △군수품 납품·관리(9.4%) △무기 구입 등 첨단 군수산업(6.3%) △방산수출국(6.2%)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방사청에서 연상되는 부정적 단어·표현은 △방산비리·부패(78.4%) △폐쇄적 조직(7.5%) △로비스트(4.3%) △세금 낭비(4.3%) 등이었다.

응답자 가운데 방산 종사자들은 65.6%가 방사청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고 답했고, 부정적 인식은 6.8%였다.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021년에 비해 12.1%p 늘어난 반면, 부정적 인식은 6.1%p 줄었다.

또 2021년엔 일반 국민 중 방사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27.8%로 '신뢰한다'(2.60%)를 크게 웃돌았으나, 작년 조사에선 각각 32.2%, 20.3%였다. 방사청에 대한 방산 종사자들의 신뢰도는 63.4%로 전년비 12.8%p 증가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