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이 유출한 기밀문서… “우크라·이란·영국 첩보 문건”

CNN 단독 보도
앞서 트럼프도 해외 국가 첩보 문건 유출, 방첩법 위반 가능성 제기
공화당 국가정보국 등에 철저한 조사 요구, 맹폭 조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당시의 국가 기밀 문서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돼 법무부가 수사에 나선 가운데, CNN은 10일(현지 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해당 문건들엔) 우크라이나와 이란, 영국 등에 대한 미국의 정보 당국의 첩보를 담은 메모나 브리핑 자료 10여건이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또한 기밀 문서 반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반출한 문건이 해외 국가들에 대한 극비 문건이라는 보도가 나왔었다. 민주·공화 양 당간 ‘문서 유출’ 파문으로 한동안 공방을 주고 받을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9일(현지 시각)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국립궁전에서 진행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바이든 대통령은 북미 3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멕시코를 방문 중이다. /YNA 연합뉴스

전날 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문건 유출 사실을 처음 전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개인 변호사들이 지난해 11월 2일 워싱턴 ‘펜 바이든 외교·글로벌 참여센터’에서 ‘기밀’ 표시된 문서를 비롯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문서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 참여센터는 2017년 부통령에서 물러나고 펜실베이니아대 명예교수가 된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 전까지 개인 사무실로 사용했었다. 이 문건들은 미국 중간 선거를 불과 6일 앞둔 11월 2일에 발견됐지만, 외부로 알려지지 않다가 어제서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이다.

이와 관련 CNN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문건들은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작성됐다”고 했다. 이 문건들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관련 문건이 미 정보 당국의 ‘해외 첩보’라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출한 문건들도 해외 국가들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어 미 연방수사국(FBI)이 방첩법(Espionage Act) 위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CNN보도가 사실일 경우 공화당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같은 잣대를 두고 수사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법적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해당 기밀 문서에는 민감한 정보에 부여하는 ‘특수 비밀 정보’라고 적힌 극비 파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실제 신임 하원 정보위원장인 공화당 마이크 터너 의원(오하이오주)은 이날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국가 기밀로 추정되는 문서가 바이든 대통령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데 대해 국가안보 등에 얼마나 피해를 끼쳤는 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요청했다고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터너 위원장은 서한에서 “이번 기밀 정보 발견은 바이든 대통령을 간첩법 및 대통령 기록물법 등 국가안보를 보호하는 법률 위반 가능성에 빠뜨릴 것”이라며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위임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문제는 전면적이고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CNN에 따르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 문건들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한다. 이제 본격적인 범죄 수사 개시 여부 등을 포함해 이 사안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북미 3국 정상회의 참석 차 멕시코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과 갈런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반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