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이재명, 음모론 수준의 변명..적반하장"

"정치검찰이 판 함정…'사법 쿠데타' 맞서겠다"
조사 마친 뒤 "어차피 답은 정해져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한 말을 두고 “음모론 수준의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 대표가 이날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면서 내놓았던 입장을 하나하나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라며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라며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이 대표는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있다. ‘답정(답이 정해진) 기소’.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라며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교수는 “늘 하던 대로 신파조에다가 적반하장을 섞어서 한 것으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이야기다”라고 했다.

진 교수는 “변명에 불과하다. (검찰이) 이 대표한테 무슨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이 대표 혐의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을 해준)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다”며 “(검찰이) 수사해야 할 건 다 됐다고 보이며 마지막 수순으로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12시간 만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죄’다.

현행법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그러한 약속을 받을 경우 제3자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내는 대가로 이 대표가 해당 기업들의 사업 현안을 해결해줬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정당한 광고비였고, 기업 현안 해결은 성남FC 후원금과는 관련이 없는 성남시를 위한 정당한 행정이었다고 이를 부인하고 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검찰은)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과정에서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라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