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생에너지 확대’ 3차례나 거부…산업부, 환경부 요구 외면

[기후 위기]지난해 2년단위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마련
대폭 낮춘 재생에너지 상향 요구 끝내 모르쇠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라는 환경부의 요구를 세차례나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도 비슷한 시기, 정부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산업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해 8월 10차 전기본 실무안을 공개한 뒤 환경부와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세차례 요구한 환경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본은 정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년마다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에너지 믹스)을 설계하는 1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제10차 전기본 초안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30.2%에서 21.6%로 낮추고,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높이기로 한 바 있다. 전기본 정부안은 실무안, 초안 순서로 마련되며, 현재 이 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전력정책심의회 심의·확정만 남겨두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을 하며 “에너지 안보, 산업부문 전기화, 아르이(RE)100 참여기업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방안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1차로 제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세울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같은 달 24일 제10차 전기본 협의 검토 의견에서 “산업계의 안정적 경영, 국제사회 경쟁력 확보 및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제시된 재생에너지 비중보다 진전된 목표 제시 필요”라며 2차로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의견을 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튿날 환경부에 제출한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서 “10차 전기본은 에너지안보, 산업부문 전기화 등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산정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환경부는 그해 11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10차 전기본 협의 내용 알림에서 ‘아르이100 등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 동향(과) 관련(해) 발전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산업부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라고 요구한 것은 환경부뿐만이 아니다. 탄녹위도 같은 해 10~11월 세차례 회의를 열어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 비중을 확대하라는 의견을 산업부에 보냈다.(<한겨레> 12월20일치 1면)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산업부는 환경부와 탄녹위의 요구에도 제10차 전기본 정부안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바꾸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부처 간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는 이 안에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요구와 관련해 “향후 수립 예정인 2030 엔디시(NDC·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안 등을 고려해 차기(제11차) 전기본에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