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기 칼럼] 북핵의 데드크로스/논설고문

2018년 북핵 상종가 치고 하락 중
북미 대화 못하면 몇 년 기다려야
핵위협 한국 핵무장론만 키울 뿐
핵 대칭화 시간문제, 北 명심하길

황성기 논설고문

북한이 작년에 쏜 미사일은 70여발이었다. 연말 군의 고체연료 추진 위성발사체 발사에 질세라 다음날 신경질적으로 세 발을 더 발사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드는 데 2000만~30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에는 300만~500만 달러가 든다고 한다. 북한은 얼추 지난해 8억~13억 달러를 허공에 날렸다. 이 돈이면 식량 300만t을 사들일 수 있다. 한 해 550만t 정도의 식량이 필요한 사정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을 미사일 발사에 쓴 셈이다. 70여발이 평양 지도부에겐 마치 한강의 불꽃놀이 같았을지도 모른다.

지난해 11월 북한은 3년 만에 최대치의 식량을 중국에서 들여왔다. 코로나, 홍수, 가뭄에 만성적인 쌀 부족이 임계점까지 이른 듯하다. 그러나 배곯는 주민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연말 평양 등 대도시에서 “온 나라의 환희”라며 축제 분위기를 꾸며 대기도 냈다. 지난 1일 발표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의 호전적 결정문을 보면 북한의 ‘불꽃놀이’는 올해 더 화려해질 것 같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세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문재인ㆍ트럼프 때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 정의용을 평양에 보내 ‘비핵화 시나리오’에 시동을 걸면서 핵 가격은 급등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거짓말을 정의용은 트럼프에게 전하고, 솔깃한 트럼프는 대북 외교에 존재하지 않던 톱다운 방식을 시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전인 2018년 2월 23일 북한 노동신문은 ‘폭제의 핵을 길들이는 강력한 보검’이라는 기사를 냈다. 요지는 미국의 핵은 전 세계를 위협하지만 북한의 핵은 ‘정의의 보검’이고, 따라서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의 교섭에 앞서 핵 가격을 높게 부르려는 흥정의 언설이었다. 하지만 비핵화 협상이라는 사기극이 끝나고, 무대에서 배우들이 내려오면서 그 기사는 흥정이 아닌 진실임을 뒤늦게 깨닫는다. 탈북 외교관 태영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2018년 일본의 문예춘추 7월호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는 결코 없다는 주장을 했다. 문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는 이 발언에 귀 기울이는 자는 별로 없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 얻은 수확은 무얼까. 제재만 더 강화됐고, 미국의 대북 태도도 달라진 게 없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외교에서 북한의 순번도 달라지지 않았다. 위싱턴이 북한 ICBM의 정밀도에 의심을 품는 이상 핵·미사일에 후한 값을 매겨 줄 의향은 없어 보인다.

북핵이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 상종가를 기록했다면 2019년 하노이 결렬 이후 데드크로스에 접어들었다. 핵 비용과 기대효과가 우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비용만 올라가고 효과는 떨어지고 있다. 핵 가격도 동반 하락 중이다.

문 정권 말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평양은 윤석열 정부 길들이기를 시도 중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순위 또한 높지 않다. 핵, 미사일, 무인기 등으로 시도 때도 없이 위협하는 북한이 동족인지, 이런 무개념한 족속들과 통일할 필요가 있는지 도발 피로증만 커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그뿐인가. 전술핵으로 남한을 협박하면서 비주류이던 핵무장론이 주류화하고 있다.

대남 위협에 반비례해 북핵 가격은 떨어진다. 남한을 위협해 미국을 움직이려는 전략이겠지만 남한의 핵무장론만 키웠다. 미국 핵전력의 ‘공동 기획·연습’ 구상도 나왔다. 핵무장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넘어야 할 산이 있지만, 생존과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그 정도의 비용은 치를 준비가 돼 있는 남한이다. 똥값이 되기 전에 팔아 치우는 게 상책이지만 그런 전략가가 북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올해 남북, 북미 대화의 기회를 놓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그 비싼 미사일을 언제까지 쏘아 댈 수 있을는지 김정은의 지갑이 걱정된다.

황성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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