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검찰의 함정”이라는 피의자 이재명

2023. 1. 11.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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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로서 검찰 출석도 최초이거니와 갖가지 의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다.

이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준 대가로 그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가 18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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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수사에 지지자 수백 대동 시위
檢, 신속 수사로 소모적 공방 끊어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도 했다. 이날 성남지청 앞은 당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0여명과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에워쌌다. 제1야당의 현직 대표로서 검찰 출석도 최초이거니와 갖가지 의혹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것도 처음이다.

이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직하던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준 대가로 그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가 18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대가성이 입증되면 명백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그의 말대로 설령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진위는 수사와 재판으로 떳떳이 가려내면 될 일이다. 자신이 성남시장일 때의 개인 사건에 소속 의원들을 수십 명이나 대동해 제1야당의 모양새를 더 한심하게 찌그러뜨렸다. 의원들을 병풍 삼아 10여분이나 입장문을 읽는 그의 모습도 당당하기는커녕 비굴해 보였다. 2년 전 무혐의 처리된 의혹을 ‘정치검찰’이 새삼 뒤져 정치 탄압을 한다고 강변한다.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려는 억지다. 전 정권의 경찰이 뭉그적댄 것을 검찰이 재수사해 미심쩍은 부분들이 드러났다면 백번이라도 의혹은 소명돼야 한다.

지금부터가 더 걱정이다. 어제도 검찰청 앞은 지지세력과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로 시끄러웠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에도 놀란다. 본질과 상관없이 진영 싸움으로 내몰아 나라를 두 쪽 냈던 조국 수사 때가 떠올라 가슴 철렁했을 사람이 많다. 이 대표는 “총구는 밖으로”라는 유튜브 메시지로 ‘개딸’들을 대놓고 부추겼다.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 수사가 줄줄이 남았다.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 힘든 처신을 보이니 앞이 더 캄캄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 ‘대표 방탄’의 유불리에 매사를 저울질하는 행태다. 1년 365일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는 방탄 국회를 여는 게 목표라면 민생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검찰이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만이 정국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해법이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로 한 점 의구심 없는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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