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협량하기 짝이 없는 중국의 韓 단기비자 중단 보복

중국이 10일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한 뒤 이날부터 곧바로 전면 중단에 들어갔다. 사진은 중단 사실을 모른 채 10일 서울 중구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를 찾은 시민들.뉴스1

중국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입국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어제 소셜미디어 위챗을 통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등의 사유에 따른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그러면서 한국이 먼저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따른 상호주의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발 코로나 감염 확산세를 철저히 도외시했다는 점에서 협량한 보복 조치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다.

중국은 지난달 갑자기 ‘위드코로나’ 봉쇄 정책을 전면 해제하며 진단 검사 의무화를 폐지하고 감염자 통계 공식 발표도 중단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런데도 중국 당국의 관련 통계는 불투명하고 방역체계도 믿을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세계 각국이 중국에 대한 빗장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2일부터 한국행 중국인 단기비자 중단 등 자구책을 내놨다. 이 조치 이후 일주일 동안 인천공항을 통한 중국발 입국자 수는 9802명이고, 공항 검사의 누적 양성률은 17.5%다. 단기체류 중국인 입국자 6명 중 1명은 양성 판정을 받은 셈이다. 중국은 우리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으나 자국의 코로나 감염 실상을 외면한 채 보복 조치에 나선 그들이야말로 비과학적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통보했다고 한다.

중국 체류 가족을 만나거나 취업·유학 준비 등을 위해 단기 방문하려던 우리 국민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의 방역 강화 조치 불가피성을 최대한 설득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중국은 상호주의 운운할 게 아니라 투명한 정보 제공과 방역 신뢰 회복부터 실천해야 한다. 보복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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