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한미동맹 강화 위한 미국 의회 이해하기/서정건 경희대 교수

고난 끝 취임 美 하원 의장, 권한 막강
국방비 등 정부 지출 삭감도 신규 쟁취
대통령만 보지 말고 상하원 면밀 파악을

서정건 경희대 교수

미국 새 하원이 15번의 투표 끝에 가까스로 새 의장을 선출했다. 딱 100년 전인 1923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의 의회 개원 날짜는 수정헌법 20조에 1월 3일로 명기돼 있다. 임기 2년의 이번 118대 의회는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다. 이 중 하원은 막강한 의장 권력과 다수당의 절대적 지배를 특징으로 운영된다.

당적을 이탈해야 하는 우리 국회의장과는 직함만 같을 뿐 성격이 매우 다르다. 미국 하원 의장은 부통령 다음의 권력 승계 순서와 하원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동시에 다수당의 정치적 계산 아래 철저히 당파적 리더로서 움직인다. 만약 대통령과 정당이 같다면 입법을 위한 중추적 협력자가 된다. 소속 정당이 다르다면 사사건건 대통령을 견제하는 핵심 공격수가 되는데 이번 하원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체 의원의 위원회 배정 및 퇴출, 법안의 표결 순서 결정, 규칙 위원회의 실질적 장악 등 미국 하원 의장의 위상은 상상 이상이다.

이번 새 하원 의장 선출이 난리법석이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과반인 218석에서 단지 4석 더 많은 다수당인 공화당 내부의 강경파 의원 20여명이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오래 지낸 같은 당 케빈 매카시 의장 후보를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의회부터 하원 의장 퇴출이 쉬워지도록 의회 절차를 바꾸려고 했던 강경파 의원들 주장을 매카시는 애초에 거부했다. 회기 중 의원 한 명이 의장 불신임을 제안하면 반드시 이를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규칙인데, 결국 맥카시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의사봉을 쥐게 됐다. 또 다른 양보 사항들 중에는 주요 상임위원회에 강경파 의원들 배치, 공석이 된 지역구 선거에 매카시 의장의 개입 금지, 의원 임기 제한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실시, 법안 숙독을 위한 72시간 보장 등이 포함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반도체 투자에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강경파의 환심을 사려 했던 매카시는 결국 상처뿐인 영광을 안게 됐다.

이번 내홍은 그동안 일사불란한 이념형 정당으로 알려졌던 공화당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잘 보여 준다. 만년 소수당 신세였던 공화당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대에 미국 남부를 새 정치적 기반으로 확보하면서 의회 내 기반을 다졌다. 이후 조지아 출신인 뉴트 깅그리치 의원 주도하에 낙태 금지, 총기 허용 등 사회적 보수 이념으로 결집한 의회 세력으로 확대됐고 양극화 시대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냉전 때 공화당을 결속시켰던 반공주의는 이미 효력을 다했고, 이라크 전쟁은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경제위기 때 월스트리트만 비호한다는 비판에 시달렸던 공화당은 결국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 지배에 놓이게 된다. 이후 공화당 강경파는 이민 반대, 문화 전쟁, 작은 정부, 그리고 대외 문제 비개입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심지어 트럼프 영향력도 무시할 기세다. 국방비를 포함해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개방형 수정안 규칙까지 새로 쟁취한 공화당 강경파가 앞으로 미국 대외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해야 한다.

올해 한국과 미국은 동맹 70주년을 맞는다. 지난 세월 우리는 주로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표현도 미국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상 미국의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에만 종종 제왕적이다. 이번 기회에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출발점을 미국 의회 이해하기로 삼으면 어떨까 싶다. 미국의 국내 정치 경연장인 상원과 하원,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토론과 조사, 입법을 제대로 파악해야 미국의 변화를 잘 읽을 수 있다. 의회를 구성하는 민주당과 공화당도 내부적으로 변화를 겪고 있다. 동맹의 상대를 잘 아는 길이 동맹을 현실적으로 강화하는 첩경이라 인식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