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광장] 공공시설, 공적 책임의 무게를 돌아볼 때/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이승로 서울 성북구청장

낙산 자락 한양도성으로 둘러싸인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의 좁은 골목 언덕길에는 단층집이 옹기종기 모인 ‘369성곽마을’이 자리한다. 마을 입구에는 소위 ‘인스타 감성’의 정취가 묻어나는 369성곽마을사랑방, 예술공방, 예술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자리해 성곽 길을 찾은 여행자의 발길을 머물게 한다. 이 시설은 2013년 재개발 해제 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체 시설로, 지은 지 50년 남짓한 마을의 노후 주택 원형을 그대로 살렸다. 요즘은 성곽 길을 방문한 탐방객들의 입소문으로 점차 외부인의 방문이 늘어 지역 명소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은 다중이 사용하는 사회적 기반시설을 일컫는다. 1980~1990년대에는 도시 기능 유지 중심의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가 증가했지만 도시 안정기에 접어든 2000년대에는 복지, 문화·체육, 의료 등 생활 인프라 중심의 공공시설이 급증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이 만학의 성취를 이루며, 청년이 꿈을 위해 열중하는 공간 등 우리 삶 어디든 발 닿는 공간 곳곳이 공공시설이다. 이제 공공시설은 양적인 증가 못지않게 역할과 기능까지 확대됨에 따라 주민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무형의 가치를 띠는 공간이 됐다.

그러나 최근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지방정부는 공공시설 수급과 관리의 재정 부담에 부딪힌 상태다. 성북구만 보더라도 현재 운영 중인 580여개의 시설 중 성북구가 소유한 70여개의 시설이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앞으로 50여개의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성북구 전역에 걸쳐 주민의 복지 문화 혜택을 위한 새로운 공공시설이 공급될 예정이다.

갈수록 증가하는 재정 부담에 대한 극복과 주민의 수요 충족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과거 지역 안배형 시설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일단 공급하고 나면 방치되는 시설 관리 방식도 되짚어야 한다. 인간의 삶에 생애 주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또한 생로병사를 지닌다. 이용자의 발길이 뜸한 노후 시설로 방치되는 것을 넘겨 버릴 것이 아니라 주민 요구에 들어맞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해야 한다. 성북구가 이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공간조정협의체를 구성한 지 1년을 맞았다. 한정된 재원으로 공공시설을 합리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시설 현황 점검과 지역 분석 등을 통해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앞으로 5~10년 뒤 장위동의 세대 통합 복합문화도시를 위한 공공시설의 공급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일반 건축물은 소유자의 요구를 담지만 공공시설은 주민 삶의 수준에 직결된 시설이라는 공적 책임감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공공적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 안에 온기를 담아 따뜻한 공동체 도시를 이루는 것, 공공시설의 생로병사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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