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양곡관리법 개정, 그 결말은

2021년산 쌀값 폭락으로 촉발된 양곡관리법 개정 문제가 끝을 향해 간다. 농가에 도움 되는 결말인가 자문해보면 선뜻 답하기가 어렵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표류하던 개정안을 지난해 12월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되가져와 본회의로 바로 넘겼다. 국회법은 법사위가 60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상임위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대로면 길고 치열했던 과정과는 별개로 농민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된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야정 입장이 평행선을 그으며 건설적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개정안은 두축으로 구성된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장격리를 자동 발동할 것,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일각의 과도한 재정 소요 우려에 대해 민주당은 생산조정만 잘하면 시장격리는 발동되는 일이 적을 것이라며 일축한다.

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로 판로가 사실상 보장되면 생산조정 참여는 줄고 시장격리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여전히 나온다. 논의를 진전하려면 이를 해소할 더 정교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

지금껏 세차례의 생산조정제도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2018∼2020년과 2011∼2013년은 첫 두해의 경우 목표의 절반 남짓만 채우다가 마지막해 목표는 대폭 낮춰 어느 정도 달성했다. 2003∼2005년도 연간 2만7500㏊ 목표 중 연평균 2만4800㏊만 실제 시행됐다. 농민들에겐 쌀농사가 익숙한 데다 소득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판로 보장까지 더해진 ‘쌀의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도록 할지 대안이 필요하다.

시장격리도 단순히 자동 발동 여부보다 더 세밀하게 논의돼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난해산 쌀처럼 과잉 예상 물량을 조기에 격리했는데도 효과가 기대를 밑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와 여당 역시 설득력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현재 쌀 수급안정 대책으로 마련된 전략작물직불제는 쌀의 타작물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가루쌀(분질미)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실정이다.

양곡관리법 논쟁이 농민을 위한 결말을 내려면 이제는 전환점이 마련돼야 한다.

양석훈 (정경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