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감찰·정책조정 기능 대폭 보강...빛바랜 '슬림한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새해 들어 내부 직제 개편과 인력 보강에 한창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8개월여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비판을 받았던 민정과 정책 분야 인력의 보강이 특징이다. 대통령실 조직도 필요하면 다듬고 부족하면 채우는 게 당연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해 대통령실의 힘을 빼고 축소 운영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게 딜레마다.

국제법무비서관·감찰조사팀 신설 '민정 보강'

9일 대통령실과 여권에 따르면, 앞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해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장의 비위 조사를 맡길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부터 최근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에 이르기까지 잇따른 잡음이 공직사회 기강 해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감찰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의 감찰조사팀이 공직자 비위 첩보를 수집하면, 대통령실 공직감찰팀이 검증·조사를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 직원에 대한 직무 감찰과 사정을 담당해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대통령실 외의 공직사회 감찰 권한을 추가로 갖게 된 것이다.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감찰은 과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선 반부패비서관이 맡던 업무다.

대통령실은 최근 국제법무비서관직도 신설했다. 주로 국제 통상 과정에서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검토나 법률 다툼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본래 법률비서관실이 국내·외 이슈에 대한 법률적 사안을 검토해왔으나, 국제 파트를 떼어낸 것이다. 대통령실 내에서 법률비서관실 산하 직원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특히 몰려 내린 조치로 전해졌다.

공직 감찰 기능 회복과 법무 기능 확대로 인해 용산 대통령실도 과거 민정수석 산하에 비서관 4명(민정·반부패·공직기강·법무)을 뒀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닮아간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직 감찰 강화를 위해 인력을 충원했을 뿐"이라며 "민정수석실의 핵심 기능이었던 사정기관 컨트롤 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책실장은 없지만… 기능 보완은 현재진행형

대통령실 내 정책 기능도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초등학교 5세 입학 논란을 계기로 정책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직을 만든 게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과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정책조정비서관직을 신설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수출 경쟁력 강화 기조에 맞춰 특히 원전·방산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컨트롤한다.

윤 대통령이 새해 들어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교육문화수석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사회수석 산하 5비서관(보건복지·고용노동·교육·기후환경·문화체육) 체제다. 3대 개혁은 각각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할 만큼 고도의 정무적·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과제인데, 일이 사회수석실에 몰려 있다 보니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일의 효율화를 위해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온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주도의 정책 추진을 최소화하고 책임장관제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실장 폐지를 공언한 게 걸림돌이다. 여권 관계자는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면 당장 야당에서 정책실장이 부활한다고 공격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시민사회·대국민 소통 강화 위한 인선은 소극적

이런 몸집 불리기 추세와는 반대로 대통령실이 시민사회나 대국민 소통을 맡은 조직 운용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비서관을 늘려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민사회수석실 4비서관(국민통합·시민소통·사회공감·국민제안) 중 시민소통·사회공감 비서관은 각각 5개월, 8개월간 공석이다. 또 대국민 소통 창구인 홍보수석 산하 대변인·뉴미디어비서관 역시 각각 4개월, 3개월째 공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위적인 인선보다 적재적소 배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규모 인사는 계속될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부족한 기능은 계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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