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계가 방역 강화하는데, 한·일만 콕 집어 보복한 중국

중국이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통보한 10일 오후 광주 북구 중국비자서비스센터가 운영 시간이 지나 문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10일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중국 측은 “이번 조치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의 취소 상황에 따라 조정된다”고 했다. 한국이 중국인 입국 제한을 풀 때까지 비자 발급을 안 해주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집계 불능 수준으로 폭증하는 상황 때문이다.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주요 대도시의 감염률은 무려 90%에 육박한다는 추정도 있다.

외교 관계에선 흔히 상호주의적 조치가 발동되곤 한다. 다른 나라에 무슨 조치를 취하면 그 나라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선 그런 외교적 상호주의를 고집할 상황이 아니다. 중국의 인구를 감안할 때 중국 코로나 폭증 사태는 이웃 나라에도 초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은 작년 3~4월 코로나 대유행 이후 겨우 안정기에 접어든 상태다. 하지만 언제든 다시 큰 유행이 올 수 있어 모두 걱정하고 있다. 이런 처지에서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아니라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자구 조치다. 중국 코로나가 안정되면 당연히 중국발 입국 제한도 없어질 것이다. 중국이 한국발 입국자를 똑같이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런 전후 사정을 모두 무시한 감정적 보복일 뿐이다.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을 빼고 한국과 일본에만 입국 제한을 하는 것도 그 보복적 성격을 보여준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발원이다. 그런데도 2020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본격화되자 모든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심지어 당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던 한국도 여기에 포함시켰다.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방역을 할 때는 “과학적인 조치”라더니 다른 나라가 중국인 입국을 제한하자 “비과학적이며 비이성적”라고 발끈한다. 이런 태도가 세계적인 반중 정서를 부채질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