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고객은 은행의 ‘봉’ 아니다 외

고객은 은행의 ‘봉’ 아니다

올 들어 주요 시중 은행들이 정기 예금 금리는 4%대로 낮춘 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단이 8%를 넘기면서 엄청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민들은 급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은 고금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지나친 예대금리차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의 2배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변동 대출금리는 소폭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증가된 이자 부담으로 사상 최대 수입을 올린 은행들은 올해 기본급 3~4배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한다. 은행들이 고객을 볼모로 잡고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객은 은행의 ‘봉’이 아니다. 은행들도 고금리 시대에 서민 고통을 줄이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장구·서울 동작구

쌀 관리, 시장 원리 따라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요·공급의 시장 원리를 무시한 선심성 법안으로 보인다. 쌀 소비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초과 생산량을 매입해 장기간 쌓아두어야 하는데, 관리 비용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향후 공급 과잉 상태인 쌀을 소비할 데가 없다. 단기적으로 쌀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는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대책과 함께 다른 작물로의 전환에 따른 농업인들의 소득 보장 등 실질적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동현·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