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양천구단지 대거 통과

최근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울 양천구의 노후 아파트들이 대거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 10일 양천구는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아파트 등 7개 단지에 대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변경된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은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즉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안전 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은 모두 1980년대에 지어져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겼지만 지난 정부에서 안전 진단 규제를 강화한 탓에 재건축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달 5일부터 구조 안전성 점수 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즉시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 범위를 확대하면서 안전 진단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2차’와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도 바뀐 기준에 따라 안전 진단을 최종 통과했다.

안전 진단을 통과하는 노후 단지가 늘고 있지만, 당장 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금리 인상으로 사업비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직 남아있는 점도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