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정부 해양자치권 확보는 균형발전 밑거름

항만공사 자율성 촉구 토론회 열려…지역에 바다 개발·관리권 부여해야

시민단체와 학계가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운영권을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가 해양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인천 경실련, 부산항을사랑하는 시민모임, 안병길 맹성규 국회의원이 그제 마련한 ‘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의 요지다.

최근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됐다.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원 임명도 항만공사법과 정관에 따라 임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선 경영관리 주체만 바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항만 관련 정책 수립은 상급기관인 해양수산부가 하고 부산항만공사는 독자적인 항만운영 정책 수립이나 개발은 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과 달라진 게 없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항만 업무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살리고 정부조직과 다른 기업의 효율성을 꾀하자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해수부의 간섭과 규제를 받는 부산항 관리기관에 불과한 상황이다. 싱가포르 PSA, 미국 뉴욕·뉴저지항만공사 같은 선진 항만공사들이 자율성과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업무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시민단체는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하고 나아가 부산시가 해양자치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산항만공사가 항만 개발권한과 각종 사업 공모를 자율적으로 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산시의 해양자치권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부산이 해양수도라고는 하나 실제로 바다에 유람선 한 척을 띄우려해도 일일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해양 관련 자치 권한은 전무하다. 부산에 해양 관련 산업이 집적화되어 있지만 세계적 항만 도시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해양 개발·관리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주요항만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 주도에서 지방 주도로 바뀌고 있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시는 유럽 최대 항만인 로테르담항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다. 항만관리권이 로테르담시에 있어도 항만 운영과 개발에 문제가 없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는 지금, 해양 관련 중앙권한을 이양해 부산을 해양특별자치시로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부산이 해양·항만 특화도시가 되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도 바람직하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안처럼 부산·울산항만공사를 초광역 연합체제 소속 항만공사로 전환하는 문제도 고민해볼만 하다. 부산신항과 진해항이 운영되면서 생길 항만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실질적인 해양자치권 확보 방안을 마련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