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사건 수사] “정치인 前보좌관, 北인사 접촉후 北에 정보 보고” 국정원, 2016년경 北접촉 확인 ‘北에 인터넷으로 보고’ 포착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 내사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제주 소재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모습. 제주=뉴시스
국가정보원이 정치권 인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을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정치권 인사 A 씨가 2016년경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후 A 씨의 행보를 추적하던 중 A 씨가 2, 3년 전 서울 시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북한에 난수표(암호문) 보고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국정원은 당시 A 씨가 북측에 보낸 보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A 씨가 2016년 북한 인사와 접촉한 만큼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 뒤에 각종 정보를 북측에 제공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내던 A 씨는 지금은 보좌관직을 더 이상 맡고 있지 않다. 다만 국정원은 A 씨가 대북보고를 보낸 시점에는 정치인의 보좌관을 지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 씨에 대한 국정원의 과거 내사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건은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 수사에만 6, 7년 걸린다”면서 “지금도 내사 수사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A 씨의 내사 및 수사 여부에 대한 본보의 질의에 “내사 수사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국정원이 수사한 정치권 인사가 연루된 대표적인 간첩 사건은 2006년 일심회 사건이다. 일심회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국가기밀을 북측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
창원 간첩단, 서울까지 침투 활동 작년 바이든 방한때 반미 집회 경찰 “北, 대도시 공작 포기 안해” 창원 방산업체 해킹 시도 포착
“한마디로 나라가 넘어갈 뻔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0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벌이고 있는 경남 창원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의 활동이나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며 수사가 전방위 대공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지령에 따라 국내 동향을 탐지해 북한에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반정부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를 수사 중인 공안 당국은 이 지하조직이 창원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로 뻗어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간첩단 관련 인물들이 서울에서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였다”고 말했다. 이 인물들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 당시 반미 집회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안당국은 이 조직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수사 초기 6명이었던 혐의자가 10명 가까이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 “창원 거점 지하조직, 北에서 지령”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도시들은 제주, 진주, 창원, 청주 등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도시들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도시 공작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수사 당국은) 서울, 인천, 부산 등 광역 대도시에도 지하 전위조직이 확산돼 있다고 보고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압수수색 대상자 김모 씨가 자통의 핵심 거점 창원에서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창원 시민단체에서 20∼30년간 활동한 자통의 핵심 관계자 가운데 한 명이다. 2009년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직국장 등을 지내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 씨는 2015년 이후 전남 담양의 한 통일교육 단체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전입했다. 당국은 김 씨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전국으로 확장시키기 위해 서울로 거처를 옮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공안당국은 외부에 노출된 합법적 시민단체와 달리 불법 조직 형태인 당이나 전위단체 등 지하조직이 대도시권 대학가, 노동운동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특정 단체 등에 구체적 대공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 “방산업체 해킹 시도 정황 포착”
창원이 전국 단위 지하조직인 자통의 핵심 거점인 만큼 당국은 창원 지역 간첩 활동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창원 현지 수사를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통 관계자들이 방산업체를 겨냥해 해킹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창원에는 한화디펜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와 국방과학연구소 제5기술연구본부, 육군종합정비창 등 국방 및 방산 관련 기관이 모여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해킹 시도의 구체적 내용, 횟수, 규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202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와 창원 자통 관계자들의 연관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두 단체의 설립 시기, 북한 공작원과의 접선 방법, 북한 지령문의 내용, 단체의 강령 등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혐의자들이 ‘아지트’에 들어가면 휴대전화를 끄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등의 행태까지 비슷하다”고 했다.
검찰은 창원 간첩단 혐의 사건을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공안통’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는 등 인력을 보강했다. 최근 대검 공공수사부 소속 연구관을 1부에 파견한 데 이어 공안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인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부부장검사까지 투입했다. 1부 수사팀은 11명으로 증원됐다.
국정원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바로잡습니다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혁명조직(RO) 총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