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리 준비한 답변서 내고 혐의 부인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헌정 사상 첫 야당대표 소환 소식부터 오늘은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재명 대표,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지청에 오늘 오전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길게 조사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예상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조사가 진행되는 모양이에요.

[천하람]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상 조사는 끝이 나고 조서를 열람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한 조서가 잘 작성돼 있는지 점검하는 절차. 이게 소환조사에 있어서 마무리 절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조만간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요.

[앵커]

관련된 기업이 꽤 많잖아요. 이 조서를 다 검토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요?

[천하람]

그런데 조서라는 게 문답,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질문이야 많이 했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답변을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조서의 길이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보통 조서를 열람한다는 건 본인의 답변이 취지대로 잘 기록되어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조서를 보는 건 아마도 검찰이 어떤 부분을 물어봤는지를 체크해서 나가기 위한 그런 정도의 수순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제 조서 확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현장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성남지청 정문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지금 조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조만간 이재명 대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요.

김성회 소장님, 오늘 성남지청 앞은 오전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지자들도 총집결했고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정문 100m 앞에서 내려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차를 타고 지청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경찰의 통제선이 다 무너져버린 이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김성회]

보니까 저게 경찰서마다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군중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반면에 저런 경우에는, 사실 보도에 따르면 몇 백명 모이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안에서 동선이 엉키면서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내려서 전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다는 정청래 의원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데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려서 앞까지 나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큰 충돌이 없이 끝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큰 충돌 없이 끝나서 다행이다. 아마 오늘 성남지청 앞쪽 도로로 나오면 지지자들이 또 있을지 이건 저희가 잠시 뒤 화면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 포함해서 한 40명 넘게 현장에 집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보통 전직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 후보를 지냈던 분들. 대형 정치인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천하람]

그렇습니다. 보통은 혼자 출석하시고 저렇게 길게 행진같이 하거나 하지 않고 딱 포토라인 앞에 차에서 내려서 바로 들어가는 형태로 하거든요. 메시지 자체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검찰조사에 임하겠다. 나와서 밝히겠다 이런 정도로 짧게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A4 용지 7~8장 정도 되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도 준비해서 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현역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총선 가서 발뺌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이재명 대표와 정치공동체적인 모습을 그때까지 저는 꾸준히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런 행보는 굉장한 패착이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소환당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대장동이 됐든 쌍방울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소환 당할 때마다 따라나오는 의원 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늘어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늘어나면 저 정도 숫자로 부족하니까 더 큰 방탄을 준비했구나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요. 검찰 출석하는 데 무슨 축제 같아요, 축제. 대선 후보 출정식 선거운동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검찰이 나를 탄압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탄압하는 이미지와 모양새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굉장히 두툼한 민주당의 방탄 안에서 안락하게 검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면이나 앞으로 있을 소환에 대비하는 선례 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왜 저렇게 하시나.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사가 여러 건인데 이렇게 건건이 의원들이 함께 가서 대응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

[김성회]

심재륜 고검장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찌르되 비틀지 마라. 그래서 한방에 특히나 특수부에서 대형 사건 같은 경우는 정치인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수사하는 당일에 거부를 못하게 만들고 그날 구속영장 받아서 바로 긴급체포하는 것이 옛날의 상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야당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을 보면 건건이 다 분리해서 모든 건에 대해서 한번씩 다 부르겠다는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당대표에게 60명,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90명의 검사를 붙여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수사들 사실은 뭔가 딱 결론이 내려져야 되고 한 300여 명 가까운 검사와 수사관들을 동원하는 대장동 건 관련해서는 대장동에서 수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본건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또 본건에 연루되어 있는 수많은 검사들, 전직 검사들, 돈받은 사람들은 다 제쳐놓고 지금 성남FC라는 별건을 가지고 하나씩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는 저는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봐서요. 몇 번 부르든. 애시당초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부르면 나와서 수사받는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진술거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안호영 수석대변인의 말씀대로 하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

검찰이 원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 여론전을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검찰수사 과정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이건 검사들이 정말 버려야 될 악습입니다. 지금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전을 통해서 수사를 하겠다? 그냥 검사들은 수사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성남지청이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악연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변호사 시절 그리고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이번 당대표 시절까지 타이틀 바뀔 때마다 소환이 다 됐어요.

[천하람]

그런데 반대로 놓고 보면요. 한번씩 가실 때마다 레벨업해서 가셨어요. 시장 때도 가셨고 다음 번에는 지사도 되셨고 대선후보까지 되셨고 하니까 성남이라는 곳이 이재명 대표와도 잘 맞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사칭 처음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유죄가 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허위사실공표 이런 거 많이 다뤄졌습니다마는. 이번에야말로 저는 법률적으로는 빠져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봅니다. 특히 어떤 특혜가 제공되고 그게 어떤 대가성이 있는 금원이 오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적으로는 거의 빈틈이 안 보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면서 여론전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성남지청과의 질긴 인연이 이번에야말로 크게 악연으로 다가올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법률적으로 제3자 뇌물죄가 어느 정도 사안과 연관되는지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조금 더 따져보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렸는데요. 잠시 뒤면 성남지청 정문 청사 문으로 이재명 대표가 아마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얘기하셨듯이 조서를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떤 메시지를 조사를 받고 나와서 낼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포토라인에 선 이재명 대표. 사실 검찰 들어갈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이거 굉장히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직접 작성한 원고를 들고 검찰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 축구가 고사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국민 여러분,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 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A4 8장 분량 직접 작성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9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낸 것 같아요.

[김성회]

일단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검찰 쪽의 입장에서도 설 밥상의 민심을 다루기 위해서, 설 전에 그럴 듯한 그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다는 걸 부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서는 자리라고 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취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심지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사설에서도 다 등장을 합니다마는. 검찰의 수사 공명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동시에 더불어서 왜 지금 50억과 관련돼 있는, 대장동과 관련되어 있는 언론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다른 쪽의 인사들은 수사는 하지 않느냐. 한겨레신문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만 하는 건 불공정하다는 이런 각 신문사의 사설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가피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면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했거든요.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천하람]

본인을 전직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겠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검찰 악마화라고 하는 민주당이 자주 쓰는 카드를 또 꺼내든 겁니다. 글쎄요, 저는 저 프레임이 잘 작동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런 혐의들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당과 관련해서 뭐가 나온 부분이 아닙니다. 또 전직 대통령들과 다르게 대통령직을 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로 정치보복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깔끔하게 정치보복인데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시장일 때 돈이 오고가고 정말 굉장히 큰 규모의 특혜가 오고 가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최근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DJ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대단하다는 취지로 얘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저는 오히려 저런 과도한 프레임이나 비교 작업들이 약간의 인지부조화를 줘서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들어보신 작심비판 발언을 들어봤을 때 검찰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었는데. 조사에서는 전해지는 얘기로는 적극적으로 논리는 다투지 않았고 준비된 답변서를 바탕으로 제한적으로 답변을 하고 대체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시간 가까이 성남지청 청사 내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 곧 나올 것 같다, 이런 소식이 현장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그리고 민주당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매우 치열한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발언 차례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는 개인적인 문제로 검찰 조사받으러 가는데 왜 당을 총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법률의 문제이고 팩트의 문제이지 인해전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대단히 아쉽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개인 이재명이 아닌 대통령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정치기획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것입니다. 오늘 검찰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기소를 기정 사실화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향후 법정에서 진실은 반드시 가려질 것입니다.]

[앵커]

여당은 왜 개인적인 문제에 당을 동원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오늘 강했고요. 민주당은 지금 목소리 들어보셨지만 오늘 만은 일단 단일대오 형성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은 직접적인 것이 나오는 순간에는 모든 것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 쭉 다루는 방법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해 왔던 방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노려서 대략 150명 정도의 검사들이 관련된 수사를 다 하고 있다고 보면 국민들이 정말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실지.

아니, 무슨 검사가 몇 명이나 되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두 명한테만 달라붙어 있어라고 생각하실지는 저는 자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의 정치적 공세로 보지 않으면 무엇을 공세로 볼 수 있을까. 당장 들어가 있는 이 순간에도 시시각각 묵비권 행사하느니 서면을 보느니 이런 것까지 현장중계를 다 해 줄 정도로 검찰이 친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도 정치공세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다만 비명계 일각에서는 개인 비리인데 이게 당이 같이 대응하는 게 맞느냐. 패착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방탄 프레임이 더 공고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 지금 검찰 수사가 여러 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까요?

[천하람]

처음에는 다 단일대오를 하겠죠. 그런데 이게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네 번 되면 과연 이게 유지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들이 드러났을 때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의원 중에 이재명 대표의 혐의 내용이나 증거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건 눈 가리고요. 시속 200km로 운전하는 스포츠카에 타 있는 거나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런데 눈도 뜨지도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길을 시속 200km로 막 달려가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비정상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모양이 저는 딱 그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메시지를 내줘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알아서 하겠다. 검찰조사도 나 혼자 가겠다. 당이랑 이거 손 떼라. 내가 당대표 하면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메시지를 내주면 깔끔한 것인데.

[앵커]

어제 민주당 대변인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혼자 가겠다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하람]

그런데 그걸 민주당 대변인이나 김남국 의원이 나와서 대신 대표님은 사실 혼자 가고 싶어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본인 입으로 명확하게 선언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하고 사람들 따라오고 뭐하고 해도 그냥 다 악수하고 우리 뒤에 같이 세워서 하자. 이건 본인 스스로 이 당이 나를 감싸주는 상황을 즐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나올 일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민주당 원로라면 저라면 속터질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회]

일단 수사과정 자체는 언론에 매일 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누구나 신문을 보는 사람이라면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기소가 되면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서 공개가 지금까지 쭉 돼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지른 범죄가 있다고 하면 그건 피의사실 내용 자체를 의원들이 모를 방법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건은 한 100번째 말씀드리지만 김만배 씨가 주인공인데 하다못해 기자들한테도 9억씩 수표를 척척 주면서 분양도 받게 해 주고 누구는 3억, 박영수 특검의 친인척에게는 100억. 통장으로 송금하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에게만 딱 돈을 주지 않았거나 이랬다?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검찰의 세계관 안에서는? 그럼 이거 그냥 증명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거 아무리 복잡하게 했다고 해도 결국 수표를 가지고 있고 송금한 기록 등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면 어떤 민주당원이 거기서 같이 서서 그것을 방어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사건을 모두 다 계획했던 처음으로 돌아가서 검찰은 원래 해야 되는 수사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딱 내놓는 것. 이것이 필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성남FC 같은 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걸 제3자 뇌물죄로 하느냐. 이 건도 기억하시겠지만 처음에는 두산이 성남FC로 보내는 척하면서 뇌물을 이재명 일당에게 직접 전해 줬다. 이게 원래 수사내용이었어요. 그거 하다 안 되니까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겼다로 뒤져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제3자 뇌물죄로 돌아간 것. 대장동 건 이제 배임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뇌물죄로 꼭 기소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앵커]

지금 성남FC 건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 이거 이야기해 주셨는데.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대가성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인지하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인데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 국정 농단 때 K스포츠, 미르재단과 비교하는 분석들이 많아요.

[천하람]

아무래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제3자 뇌물이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청탁. 쉽게 얘기해 특혜가 있었느냐 하는 게 쟁점입니다. 그리고 특혜를 제공하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지 않더라도 제3자가 돈을 받았더라도 특혜와 제3자에게 간 돈이 대가관계가 있다면 처벌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시장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신실한 불자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뇌물 안 주더라도 어떤 인허가 관련 청탁을 하면서 제가 잘 가는 절에다 한 10억 정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처벌이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건 청탁 특혜를 막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가관계와 특혜가 굉장히 명확하게 있어요. 두산이나 네이버 쭉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우리가 허용하기 시작하면 저는 두산에서 힘들게 중공업 이런 거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도 힘들게 반도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땅을 싸게 사가지고 그 지자체장에게 가서 얘기하면 됩니다.

[앵커]

용도 변경해달라?

[천하람]

당신 어디 돈 필요한 데 있어요. FC가 시민구단이 됐든 아니면 당신이 운영하는 도시개발공사가 됐든 우리 회사에서 돈 낼 테니까 이거 인허가 좀 바꿔서 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게 두산에서 한 겁니다. 두산에서 53억을 성남FC에 내고 원래 헐값이었던 의료 용지를 지금 사옥 용도로 써서 한 6000억 가량의 이득을 봤다는 거거든요.

6000억 이득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그냥 놔두잖아요? 이거 그냥 놔두면 대기업들과 돈 있는 사람들 이제는 땅 짚고 헤엄치기죠.

[앵커]

이게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고 이 수익이 난 건 결과론적인 거다.

[천하람]

적극 행정이라고 하려면 모두가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앵커]

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자금력이 안 되는...

[천하람]

그럼요. 꼭 자금력이 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광역단체장이 됐든 누가 됐든 해외에서 큰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고 그러면 혜택 주죠. 그런데 그건 그 기업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이 됐든 그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규정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성남FC에다가 돈을 많이 후원하면 성남에서 인허가를 쉽게 해 주겠다고 하는 규정이 있었다면 저는 이건 특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물밑에서 주고받고. 너 돈 몇십 억 가져와, 이거 인허가 해 줄게. 이건 특혜죠.

[앵커]

이건 특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제3자 뇌물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 미르, K스포츠 재단 사건에도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이를 계기로 집행기관의 행정재량이 대폭 축소됐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원망할 대상은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 있던 시절에 제3자 뇌물죄를 현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올려서 지난번에 처벌에 성공했던 것이 많지 않은 사례 중의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앵커]

잠시만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조사를 마치고 현장 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장 화면 주시죠. 지금 당 최고위원들 또 현장에 나온 당 의원들, 당직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거의 12시간 가까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검찰조사는 이제 종료돼서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고요.

오늘 오전에 검찰청사에 들어갈 때는 A4 8장 분량의 작심비판을 쏟아내고 들어갔는데요. 잠시 뒤에 아마 기자들의 질의가 있으면 뭔가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마이크에 대고 이재명 대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검사 조사하는 우리 검찰 측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대표님,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기자]

공소장에 정 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됐는데요.

[앵커]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의 모습 보셨는데요. 충실하게 조사를 받았다. 답정 기소. 오늘 오전에 들어갈 때도 이 얘기했는데요.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기소할 것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도 했고. 결국은 검찰의 기소과정이 아니라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조사를 받고 현장을 떠나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들으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리고요. 또 반대 집회에 나온 분들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런 목소리와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런 목소리가 뒤섞여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지금도 양측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런 주장 많이 했는데. 김건희를 특검하라. 이 목소리가 현장에서 많이 들렸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 이 목소리도 한편에서 들렸는데. 어떻게 보면 대선 연장전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김성회]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겨레신문도 오늘 사설에서 이재명만 저렇게 수사할 게 아니라 왜 도이치모터스 안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 언론들도 50억 클럽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고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하느냐. 지금 당장 한겨레만 하더라도 9억 원을 받았다는 기자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뭔가 수사가 굉장히 형평이 전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태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검찰이 뭔가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그런 점에서도 검찰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야 될 텐데 이번 검찰은 노골적이다, 노골적이다 해도 너무 노골적인 상태인 것 같아서 별 기대가 안 생겨요.

심지어 판사, 검사들도 같이 몇 백만 원씩 술을 얻어먹고 골프를 치러 갈 때마다 용돈 100만 원씩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지금 당장 큰일났을 텐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검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한 명도 기소를 못할 겁니다.

[앵커]

기소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천하람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들. 조사과정에서도 기소할 것이 느껴졌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천하람]

저는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3자 뇌물죄 특히나 뇌물의 액수가 100억 이상 거의 될 것 같거든요. 두산 53억, 네이버 40억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거의 100억 가까이 내지는 100억 이상이 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하는 사건이고요.

[앵커]

그러나 지금 회기 중이라 임시국회가 이미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영장 청구를 했을 때 실익이 없다고 하면 불구속기소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천하람]

물론 그런 것도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검찰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청구를 해서 지금 민주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할 거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재명 대표 쪽에서 내놓는 메시지들이 검찰수사가 조작됐다. 거의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이거든요.

답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해당 수사를 하는 검사라면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통해서 정말로 이 사건 수사가 조작인지 수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는 건지를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사건이면 당연히 구속영장 청구합니다. 조금 야당대표기 때문에 특수성은 고려하겠지만 저라면 영장 청구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앵커]

또 하나, 이재명 대표 측은 이게 무혐의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끄집어내서 다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검찰은 또 이게 무혐의라기보다는 불송치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천하람]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말이 사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와 다르게 당시 2018년도의 경찰 같은 경우는 수사에 대한 종결처분을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겁니다.

[앵커]

성남FC 수사 일지가 있으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천하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거 불기소하면 안 되겠는데라고 해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당시에 박은정 굉장히 친문 성향의 성남지청장이 그걸 막았기 때문에 박하영 차장검사가 이거 이런 식으로 막으면 안 된다고 해서 사표를 쓰면서까지 저항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수사가 진행돼서 최종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혐의 결정이 종국적으로 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의 의견이었을 뿐입니다.

[앵커]

경찰의 무혐의 의견만 있었다. 김성회 소장님, 이게 기소가 안 될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만에 하나 기소가 된다면 민주당의 당헌 80조. 예전에도 한번 논란이 됐었는데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는 직무를 정지한다. 그러나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는 이런 조항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한 번 또 재점화되지 않겠습니까?

[김성회]

재점화될 텐데.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게다가 법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차병원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것과 광고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뇌물을 바라고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사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 논의는 되겠지만 저는 이 건을 가지고 당대표 직무를 정지하고 이런 논의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당무위원회를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지나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따로 격렬한 논의가 벌어질 만한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앵커]

당무위에서 결정을 하려면 당무위원장이 당대표인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김성회]

그러니까 직접 현금으로 뇌물 받거나 이런 의혹이 있는 건으로 기소가 됐다면 그건 격론이 벌어질 테고 당무위원회 회의 진행을 이재명 대표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리를 비키라고 한 다음에 논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제3자 뇌물죄를 가지고 하는 건 당직자들이 뇌물을 받았을 때 이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던 게 원래 규정이라서 당대표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건 현실적인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또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쳐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을 텐데요. 일단 오늘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검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것부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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