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방치하고 연금 개혁 가능한가

국민연금개혁에 가속도가 붙었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차 국민재정추계를 애초 3월에서 두 달가량 앞당겨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10월 기초연금과 연계된 개혁안을 발표한다. 개혁안이 노후소득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은 맞지만 공무원·군인·사학 등 직역연금이 빠진 건 이해하기 힘들다.

직역연금은 극심한 재정난에 빠진 지 오래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올해 4조7000억원, 3조1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사학연금도 2049년쯤 바닥날 전망이다. 이들 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2001년 기준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매월 수입의 18%(국민연금 9%)를 내는데 수령액이 국민연금의 4배에 달한다. 군인연금은 보험료율이 14%에 불과한데 수령액이 공무원보다 더 많다. 상황이 이런데 국민연금만 보험료율을 올리자고 하면 국민 저항이 커질 게 뻔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계 혹은 통합 논의를 공론장에 올려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마땅하다.

연금 개혁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프랑스 정부는 어제 연금수급연령을 최소 2년 이상 늦추는 개혁안을 올해 여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은 연금개혁의 원년”이라며 5년 만에 재차 개혁에 나섰다. 일본은 이미 8년 전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했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9월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 간 기준을 일원화해 직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연금개혁은 국가의 지속성과 미래세대의 운명을 가름하는 시대적 과제로 더 미룰 수 없다. 개혁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보험료 현실화와 수급연령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역대 정부도 이런 개혁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소모적 갈등과 정쟁만 야기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실행에 나설 때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가 골든타임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정치적 타협만 남게 기본 자료와 방향을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개혁안을 흔들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치밀한 전략과 시간표를 짜야 한다. 개혁안 논의과정을 낱낱이 공개해 국민 공감을 넓히는 게 급선무다. 그래야 개혁동력이 생기고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