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시간 만에 귀가..."법정에서 진실 가려질 것"

한동오 2023. 1. 1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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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충실하게 설명…답은 정해져 기소할 것"
"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납득할 만한 자료 없어"
이재명, 미리 준비한 답변서 내고 혐의 부인
검찰, 이재명에 '제3자 뇌물 혐의' 적용
"관내 기업 현안 해결 대가로 성남 FC 후원 요구"

[앵커]

'성남 FC 후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 12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제3자 뇌물 혐의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이 대표는 납득할 만한 것들이 없던 것 같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이재명 대표 조사가 조금 전 끝났는데, 이 대표가 짧게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이 대표는 검찰 조사 직후 취재진에게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충실하게 설명할 건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을 느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거라며,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를 봐도 자신이 납득할 만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미리 준비된 답변서를 내고 검찰 질의에 제한적으로만 답변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건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지난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두산 건설 등 관내 기업 6곳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 FC 후원을 요구해, 모두 160억여 원을 내게 했다는 건데요.

혐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이 대표가 기업들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성 뇌물' 격으로 성남 FC 후원을 요구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등 관내 기업들이 당시 자발적으로 성남 FC와 광고 계약을 맺을 이유가 마땅히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이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성남시에 제기할 민원' 문건이나 성남 FC 광고를 요구받았단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종합하면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성남시 행정을 대가로 관내 기업들에 성남FC 광고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입장에선 이후 지역 사회에 미칠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줄 정당한 근거가 있었고,

기업들도 광고 효과가 좋은 성남 FC에 광고비를 내기로 판단한 거라며, 모두 개별적으로 이뤄진 합리적 결정이란 겁니다.

이 대표가 노렸던 궁극적 목적을 두고도 이 대표와 검찰은 정반대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평판 등 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대가성 후원을 직접 주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출석 전에도 결과적으로 자신은 성남시 일자리를 늘리고, 시민구단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도 아꼈다며 사익을 얻은 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주도한 의혹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한 청탁을 둘러싼 사실 관계부터 대가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까지 양측이 치열하게 맞선 가운데, 검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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