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수 없다면 늘려라?…‘연금개혁’ 마크롱 “정년 2년 연장”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

프랑스가 정년을 연장해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노조와 야당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연금 개혁을 주장해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텔레비지옹 방송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한다. 방송에 따르면 개혁안 초안은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은퇴 연령)을 현행 62세에서 2027년까지 63세, 2030년까지 64세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재선에 도전하면서 노동 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정년을 65세로 늘린다는 방안에 비해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올해 여름이 끝나기 전 개혁안을 시행한다면 1964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지금보다 1년, 1968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2년을 더 일해야 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연금 수령 시기는 늦어지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정년을 늦추는 대신 최소 연금 상한액을 인상해 여론 달래기에 나섰다. 최저임금의 75%인 월 1015유로(약 135만 원)에서 최저임금의 85%인 월 1200유로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소 완화된 개혁안에도 노조와 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노동민주동맹(CFDT)의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은퇴 연령이 64세로 늦춰지든, 65세로 늦춰지든 우리는 노동자들을 동원해 저항하겠다”고 말해 반대시위를 예고했다. CFDT 외의 프랑스 주요 노조들도 정부가 연금 수급을 시작하는 정년을 연장한다고 발표할 시 파리에서 시위를 개최할 날짜를 정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도 부담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르네상스당을 포함한 범여권 ‘앙상블’은 현재 하원 의석 577석 중 250석을 차지한 제1당이다. 다만 과반이 아닌 만큼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안에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도 마크롱 대통령이 넘어야 할 산이다. BFM 방송 등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오독사(Odoxa)가 이달 4∼5일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퇴직 연령을 62세로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첫 번째 임기 중인 2019년 직종별로 42개에 달하는 연금제도를 단순화하는 개편을 추진한 바 있다. 다만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맞섰다. 마크롱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에게 지급되는 월 2500만원 상당의 퇴직연금까지 포기할 것을 밝혔지만, 이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첫 연금개혁은 결국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