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의혹 쟁점은…'제3자 뇌물죄' 격돌

[앵커]

'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0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 혐의가 적용 가능한 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 대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제3자 뇌물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두산건설 등 기업들의 현안을 해결해 주고 자신이 구단주였던 성남FC에 160억여 원을 후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약속한 때에 적용됩니다.

기업들이 후원금을 낸 배경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가 관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행정 처분의 위법성 여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창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행정) 행위 자체가 불법일 필요는 없는 거죠. 불법이면서도 해줬다면 더 심한 거겠죠…더 죄질이 나쁘겠죠."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를 들어주고 후원금을 유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성남시에 보낸 '민원 공문' 등을 대가성을 입증할 정황 증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 영업이고, 인허가 처분은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였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늘 소환조사 전)> "성남 FC 직원들이 광고 유치하면 세금 절감해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 대표는 또한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조사 이후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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